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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방법론 연구 - 부록: 공사익 이해충돌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방법론 연구 - 부록: 공사익 이해충돌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 The Study for Data-based Legislative Assessment Methodology - Appendix : The Survey on Perception Relating to Conflict of Public-Private Interests -
  • 발행일 2019-10-31
  • 페이지 277
  • 총서명 [연구보고] 19-14-5-2
  • 가격 10,000
  • 저자 이유봉
  • 비고 입법평가 연구 19-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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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개요 11
  1 조사 목적 13
  2 조사 설계 13
  3 주요 조사 항목 14
  4 응답자 특성표 15
 
Ⅱ. 조사 결과 요약 17
  1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 19
  2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 21
  3 이해충돌 상황별 인식 26
  4 이해충돌 제도에 대한 인식 35
 
Ⅲ. 조사 결과 분석 39
  가. 공직자 41
    1. 개인적 성향 43
    2. 이기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순위) 45
      2-1. 이기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2순위) 47
    3. 이타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순위) 49
      3-1. 이타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2순위) 51
    4. 가장 중요한 이익(1순위) 53
      4-1. 가장 중요한 이익(1+2순위) 55
      4-2. 가장 중요한 이익(1+2+3순위) 57
    5. 가장 중요한 것(1순위) 59
      5-1. 가장 중요한 것(1+2순위) 61
      5-2. 가장 중요한 것(1+2+3순위) 63
    6. 이해충돌 개념 인지도 65
    7.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 67
    8. 이해충돌 발생 빈도 69
    9.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71
    10.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영역 73
    11. 공직사회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이유 75
    12. 공직자 개인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요인 77
    13. 법·제도적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요인 79
    14.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가 81
      14-1.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나 84
      14-2.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다 87
    15.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가 90
      15-1.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나 93
      15-2. 상황_도시기본계획_위반 시 과태료 96
    16.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_A 99
    16.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_B 101
      16-1.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범위(‘이해관계자는 취업 제한해야 한다’ 응답자) 103
      16-2.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범위(‘이해관계자 취업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응답자) 106
    17. 상황_KBS국장 사임 여부 109
    18. 행동강령 친족 범위변경 필요성 111
    19. 이해충돌 방지제도 인지도 113
    20.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 115
    2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 117
      21-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1+2순위) 119
    22.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적합한 제도방안 121
    23. 법에 의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과 123
  나. 일반인 125
  1 일반인 그룹 비교 127
    1. 개인적 성향 128
    2. 이기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순위) 130
      2-1. 이기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2순위) 132
    3. 이타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순위) 134
      3-1. 이타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2순위) 136
    4. 가장 중요한 이익(1순위) 138
      4-1. 가장 중요한 이익(1+2순위) 140
      4-2. 가장 중요한 이익(1+2+3순위) 142
    5. 가장 중요한 것(1순위) 144
      5-1. 가장 중요한 것(1+2순위) 146
      5-2. 가장 중요한 것(1+2+3순위) 148
    6. 이해충돌 개념 인지도 150
    7.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 152
    8. 이해충돌 발생 빈도 154
    9.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156
    10.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영역 158
    11. 공직사회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이유 160
    12. 공직자 개인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요인 162
    13. 법·제도적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요인 164
    14.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가 166
      14-1.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나 171
      14-2.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다 176
    15.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가 181
      15-1.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나 186
      15-2.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다 191
    16.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196
      16-1.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범위(‘이해관계자는 취업 제한해야 한다’ 응답자) 199
      16-2.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범위(‘이해관계자 취업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응답자) 204
    17. 상황_KBS국장 사임 여부 209
    18. 상황별 이해 범위 비교_지방도로발주권/도시기본계획 212
      18-1. 상황별 이해 범위 비교_공공기관 취업제한 213
      18-2. 개입 수준별 이해 범위 비교_지방도로 발주권 214
      18-3. 개입 수준별 이해 범위 비교_도시기본계획 215
    19. 행동강령 친족 범위변경 필요성 216
    20. 이해충돌 방지제도 인지도 218
    21.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 220
    2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 222
      22-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1+2순위) 224
    23.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적합한 제도방안 226
    24. 법에 의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과 228
 
별첨 : 조사 설문지 231
  가. 공직자 233
  나. 일반인 A 247
  다. 일반인 B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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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 입법평가" " 이해충돌방지" " 소셜빅데이터" " 행동과학" " 행동실험" " 법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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