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우주자원의 국내적 및 국제적 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 미국 우주상업자유기업법(안) 및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을 중심으로 -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of Space Resources: Pending Isuues and Responding Measures -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American Space Free Enterprise Act and Luxembroug Space Resources Act -
Ⅰ. 배경 및 목적
▶ 우주활동 관련 상황의 변화
○ 비정부주체에 의한 방송, 통신, 관광, 우주발사 등 상업적 우주활동 증가
○ Helium-III, 백금, 물 등 우주자원의 존재가 확인되고 개발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육상자원의 고갈로 인한 우주자원의 필요성 커짐
▶ 우주활동의 변화에 대한 우주조약 체제의 미비
○ 우주조약 체결을 주도한 미국과 소련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모호한 규정을 두게 되어 불확실성을 가짐
○ 현 국제우주법규는 우주활동의 주요 주체와 내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음
▶ 미국, 룩셈부르크 등 개별국가가 우주자원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일방적으로 규제하려는 동향을 보임
▶ 이에 따라 기존 우주조약 등의 국제규범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방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미국과 룩셈부르크 등의 입법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국제무대에서의 우주활동에 대한 입장과 우주활동 방향을 조정하고 국내법의 제․개정을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우주자원의 실태와 우주자원 개발 가능성 및 현황파악
○ 우주자원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고 국가와 우주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투자로 실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주조약, 달조약 등 주요 국제우주법규와 미국 우주상업자유기업법안,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 등 국내 우주자원법규의 우주자원 관련조항의 내용 및 문제점 분석
○ 우주조약 등 국제우주법규는 우주자원의 개발문제에 대하여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음
○ 미국의 우주자원관련 법규(우주자원법, 우주상업자유기업법안)와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법은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 권리를 인정하여 일방적으로 우주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고자 함
○ 우주자원에 대한 일방적 입법에 의한 우주자원 개발에 대한 법적 장치 제공은 기존 국제우주질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국제적 규제체제 마련이 필요함
▶ 국내우주법의 관련 내용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 우주자원에 대한 국제체제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우주기술수준에서 중간적 지위를 갖는 국가적 입장을 고려한 입장 수립이 필요함
○ 우주진흥개발법 등 주요 국내우주법규는 우주자원관련 규정을 거의 두고 있지 않고 우주자원산업 진흥을 위한 규정도 미흡함
○ 우주자원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국내법규의 제․개정이 요구됨
Ⅲ. 기대효과
▶ 우주자원 관련 입법 정책자료 활용
▶ 국제기구 등에서의 우주자원관련 논의에서 취할 국가 입장 수립자료 활용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목적 2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4
1. 연구범위 24
2. 연구방법 25
제2장우주자원과 국제우주법 / 27
제1절 우주자원의 개념과 현황 29
1. 우주자원의 개념 29
2. 우주자원 관련 상황 32
제2절 우주조약 37
1. 우주조약의 체결배경과 내용개관 37
2. 우주조약의 우주자원관련 규정 39
3. 평 가 46
제3절 달조약 및 기타 관련 국제문서 47
1. 달조약 47
2. 기타 문서 51
3. 평가 및 국제적 대응상황 52
제3장 외국의 우주자원관련 입법 / 55
제1절 미국의 우주상업자유기업법안 57
1. 미국의 국내우주법개관 및 우주자원법 57
2. 미국 우주상업자유기업법안 61
3. 평 가 69
제2절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법 73
1. 제정 배경 73
2. 주요 내용 75
3. 미국 우주자원법과의 비교 80
4. 평 가 83
제4장 우리나라 국내우주법 관련규정 / 91
제1절 국내우주법 관련규정 분석 93
1. 우주개발 및 산업 현황 93
2. 국내 우주법령 95
제2절 평 가 98
제5장 결론 - 시사점 및 제언 / 101
참고문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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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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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우주자원법"
" 달조약"
" 글로벌커몬스"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이재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