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생애말기 의료(복지)의 가치와 규범 정립을 위한 비교법제 연구
A Comparative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Values and Norms of the End-of-Life Health Care(Welfare)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 → (노인인구에 대한)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의 구축 필요
○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 및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 필요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적․대안적인 입법적 시사점을 제안할 필요성 제고
▶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 구현의 기초로서의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과 개선에 대한 공법적 고찰 및 제언
○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의 가치와 규범 정립에 대한 공법적 고찰 →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법적 규범체계의 정립
○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적 개선을 위한 검토
○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제적 분석 및 개선안 제안
Ⅱ. 주요 내용
▶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의 가치와 규범 정립에 대한 공법적 고찰
○ 생애말기 의료체계의 핵심 - 연명의료(중단)
생애말기 복지체계의 핵심 - 호스피스․완화의료
○ 기초법(법철학), 헌법, 형법 및 행정법적 견지에서 상호 보완적, 교차적, 종합적, 다각적인 공법적 고찰 수행
-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 법철학적 고찰을 통하여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정당화 모델과 「연명의료결정법」의 정당화 모델 모색
- 헌법적 견지에서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살피고,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생명유지의무의 상충관계,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방식 등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의 가치를 정립하고자 노력
- 형법적 견지에서 형법상 촉탁․승낙살인죄 및 자살교사․방조죄와 연명의료결정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행함으로써 법철학적, 헌법적 견지에서의 이론적 고찰을 실정법적 차원으로 구체화하여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의 규범정립 과정 확인
- 행정법적 견지에서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조정기능의 발현을 요청하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의 구체적인 적용 및 이행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후,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적 과제를 제시
▶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에 대한 다원적 법비교
- 대상국가: 대륙법계 - 독일 / 영미법계 - 영국, 미국 / 아시아법계 - 대만, 일본
- 법발전의 체계적 구조, 주요 개념,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관리체계 및 이행체계 등을 우리의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규정내용 및 체계에 대응하여 비교․검토
○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 검토
▶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 「연명의료결정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제시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주체 및 적용 대상에 대한 검토 및 정비 필요성
-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의 법제도 정비 필요성
- 무연고자를 위한 대리인지정제도의 정비 필요성
○ 연명의료중단과 호스피스․완화의료와의 관계에 대한 재고(再考), 공공의료시스템 정비 및 법정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제시
Ⅲ.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 후속연구의 가능성
-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 체계에 대한 공법적 고찰
-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연구결과의 사회․정책적 기여
- 고령화 사회에서의 의료보건자원 및 사회경제적 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도모
- 연명의료중단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시행과 관련하여 생명윤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기준 정립
○ 연구결과의 교육적 기여
-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원 법학과에서의 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과목(보건의약관계 법규)의 운용기초로 활용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1. 연구의 목적 21
2. 연구의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6
제2장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의 가치와 규범 정립에 대한 공법적 고찰 / 31
제1절 개 설 33
1. 「연명의료결정법」의 개관 33
2.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에 대한 공법적 고찰의 구조 38
제2절 기초법(법철학)적 고찰: 정당화 구조의 구축 40
1. 「연명의료결정법」과 의료체계․복지체계의 구조적 연결 40
2.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 43
3.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 46
4.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정당화 모델 58
제3절 헌법적 고찰: 가치의 정립 60
1. 생명권 대(對) 죽을 권리 60
2.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61
3. 연명의료결정권의 주체 63
4.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64
5.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법적 문제 69
6. 연명의료의 한계 72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79
제4절 형법적 고찰: 규범의 정립 88
1. 형법적 논의에 대한 개관 88
2. 형법상 촉탁․승낙살인죄 및 자살교사․방조죄와 연명의료결정의 관계 96
제5절 행정법적 고찰: 규범의 적용 및 개선 104
1. 「연명의료결정법」과 국가의 역할 104
2.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 및 이행 현황 107
3.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적 과제 110
4.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방안 및 그 효과 114
제3장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117
제1절 독 일 119
1. 독일의 사전의료지시서 제도의 내용 119
2. 독일 「민법(후견법)」상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의 적용 123
3.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126
제2절 영 국 127
1. 개 관 127
2. 변화추이 130
3. 2005년 「정신능력법」의 주요 내용 132
4. 「정신능력법」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143
5.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144
제3절 미 국 145
1. 주요 판례의 검토 145
2. 입법화의 동향: 「자연사법」과 「환자자기결정법」 148
3. 「통일의료결정법」의 입안과 그 주요 내용 150
4. POLST 제도의 도입 154
5. 오레곤 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존엄사법」 155
6.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156
제4절 대 만 158
1.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논의의 배경 158
2. 「安寧緩和醫療條例」(Hospice Palliative Care Act)의 제정 및 내용 158
3. 「病人自主權利法」(Patient Right to Autonomy Act)의 제정 및 내용 162
4.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167
제5절 일 본 168
1. 서 론 168
2. 주요 개념 171
3.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화 요건 174
4. 치료행위 중지의 정당화 요건 176
5.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당화 요건 178
6.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180
제4장 생애말기 의료 및 복지체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 183
1. 「연명의료결정법」의 명확성 확보 185
2. 연명의료중단 등의 대상에 대한 재검토 190
3.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환자의 이익보장과의 관계 192
4.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결정과의 관계 199
5. 공공의료시스템의 정비 201
6. 벌칙규정의 검토 202
제5장 결 론 / 205
참고문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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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안동인, 김혜정, 이부하, 양천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