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방향 연구
A Study on Enactment Direction of Framework Act on Inter-Korean Relations
Ⅰ. 배경 및 목적
▶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과 형성에 대해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남북 정상간의 합의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선언됨에 따라 관련 법제의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음
○ 한반도 평화체제의 달성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법제 가운데 하나로서 남북관계기본법을 들 수 있음
▶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제의 필요성
○ 현재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국가보안법, 남북관계발전법 따위 등을 들 수 있으나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전향적인 내용을 입법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음
○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 기존의 법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여 새로운 법제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 남북합의서의 체결에 관한 법제도의 방향 설정
○ 남북합의서는 남북간의 거래와 교류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남북공통의 법제도로 인식하여야 하나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규정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 남북합의서의 절차적 문제점과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향으로서 남북교류협력이 심화정착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별도의 입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별도의 입법은 현행 남북합의서에 관한 규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원칙과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Ⅱ. 주요 내용
▶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진행에 따른 국내법제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음.
○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형성하기로 합의한 만큼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소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내법제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음
○ 국내법제의 대응방향은 기본적으로 정전협정 체제하에서의 분단법제, 대립법제, 냉전법제에서 남북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법제로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논증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제와의 관계, 6․15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관계법제의 제정시도와 변화상, 남북교류협력의 거버넌스 확대와 관련 법제의 개선,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과 ‘남북관계발전 및 한반도평화기본법’입법의 필요성 제기
▶ 현행 남북관계법제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하에서는 현행 법률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 현행 남북관계법제로서 헌법상 통일조항, 일반법제, 행정규칙, 관련 북한 법제에 대하여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과도한 준용 및 위임규정, 포지티브 방식의 법제도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관련 법제, 남북관계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하였음
○ 평화체제 형성과 관련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역할과 중요성에 기초하여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신한반도체제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의 입법고려사항으로서 남북특수관계, 남북관계법제의 입법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음
▶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제로서 남북관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남북관계기본법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하였음
○ 남북관계기본법의 입법적 지위와 성격, 기능을 분석하여 입법방향과 기본원칙, 주요내용, 조문체계에 대해서 대강의 틀을 연구하였음.
▶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에 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였음.
○ 현행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노출된 주요 문제점을 기반으로 이러한 문제점 발생의 원인과 대안을 분석하였음
○ 현행 남북합의서와 관련한 제규정의 문제점에 기초하여 신법제정의 필요성과 제정시 담아낼 기본원칙, 주요내용 등에 대해 제시하였음
- 주요 규율내용으로서 남북합의서의 정의조항, 체결권자 및 절차에 따른 합의서의 유형도출, 국회보고와 국회동의 사항에 대한 개선 및 법정, 효력과 이행력 담보를 위한 합의법제 추진과 상호주의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Ⅲ. 기대효과
○ 정부의 입법지원 참고자료로서 남북한 평화체제 형성을 향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제시되어야할 법제 정비에 있어 법 제․개정의 필요성, 방향, 기본원칙, 주요내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연구하여 제시함
○ 남북관계법제는 그 동안 법학계에서 다소 미지의 영역이었으며 선행연구도 국내법과 국제법이 따로 연구되었고, 입법방향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으므로 학술적 선행자료로서 기대가 됨
○ 향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라 빈번히 체결될 남북합의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서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 또는 남북합의서에 관한 별도의 법제정시 입법의 참고자료로서 기능할 것을 기대함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2장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따른 국내법제 대응 / 25
제1절 법의 지배를 통한 남북관계 구축 27
제2절 한반도평화체제와 분단법제 29
1. 남북관계개선과 국가보안법 29
2.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 30
3. 한반도의 분단에 기초한 관련 법제의 개선 33
제3절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공존법제 34
1.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관계법제 34
2.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기본법의 제정 시도 34
3. 남북교류협력법의 거버넌스 확대와 법제개선 36
4. ‘남북인도지원협력특별법’의 입법 39
5.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과 ‘남북관계발전 및 한반도평화기본법’의 입법 41
제4절 한반도평화공동체 법제 43
1. 2018 판문점 선언 이후 법제의 정비방향 43
2. 통합이론에 기초한 남북법제의 분석 44
3. 남북관계의 미래법제 구축 45
제5절 남북관계법제의 종합정비 필요성 47
제3장 현행 남북관계법제의 한계 / 49
제1절 남북관계법제의 현황 51
1.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 51
2. 남북교류와 평화적 통일관련 일반법제 52
3. 남북교류협력관련 사업별 법령과 행정규칙 53
4. 북한관련 법제 55
제2절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배경과 한계 56
1. 남북교류협력법의 헌법적 문제 56
2. 입법체계상의 문제 59
3. 남북한주민의 개념과 범주 60
4. 준용 및 위임규정의 과다 62
5.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관련 법제의 개선 63
6.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방향 64
제3절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배경과 한계 67
1.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배경 67
2. 남북관계발전법의 내용상 한계 67
3.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요구 71
4.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방향 72
제4절 남북공동연락사무소관련 법제의 정비 74
제5절 신한반도체제 추진 법제의 입법방안 75
1. 특수 관계로서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 75
2. 한반도정책으로서 신한반도체제 78
3. 남북관계법제의 입법방향 80
제4장 ‘남북관계기본법’의 제정방향 / 83
제1절 남북관계기본법의 제정필요성과 의의 85
1. 남북관계기본법이 제정필요성 85
2.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의 의의 86
제2절 남북관계법제의 입법이념 수립 88
제3절 남북관계기본법의 입법적 지위 91
1. 기본법의 의미와 역할 91
2. 남북관계기본법의 입법적 지위 92
3. 남북관계기본법의 성격 94
4. 남북관계분야에서 기본법의 기능 95
제4절 남북관계기본법의 입법체계 98
1. 기본법(안)의 본칙 조문체계 98
제5장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제정 / 107
제1절 현행법상 남북합의서에 관한 규정의 분석 109
1. 헌 법 109
2. 남북관계발전법상 관련 규정 검토 113
제2절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검토 121
1. 필요성 121
2. 헌법에 비추어 본 남북합의서에 관한 입법의 원칙과 예상문제점 122
3.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법률”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과의 비교 검토 124
4. 남북합의서체결에 관한 주요 규율내용 130
제3절 소 결 141
제6장 결론 / 143
1. 신한반도체제 지원을 위한 법제의 입법전략 145
2. 현행 남북관계법제의 한계극복 146
3. 법생태주의에 기초한 ‘남북관계기본법’의 제정 147
4.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 149
참고문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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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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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합의서"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류지성, 최철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