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법제정비 방향
Direc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prepa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System
Ⅰ. 배경 및 목적
▶ 2018년 남북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화협정체결 전후에 즈음하여 주요한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음
○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수립하기로 하였음
- 평화체제 수립을 위하여 단계적 군축,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필요성과 추진에 대하여 합의하였음
▶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제적 과제를 제시될 수 있기에 연구의 목적으로 함
○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와 함께 정전협정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함
- 한국전쟁의 발발과 당시 UN의 대응을 분석하고 정전협정의 법적 평가와 배경, 정전협정에 따른 한반도의 법적 상태를 분석함
○ 정전협정에 따른 DMZ에 대한 관할권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향후 DMZ를 평화지대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적 대응방향에 대하여 연구함
○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에 즈음하여 체결시 법적 논점에 대하여 연구함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의의와 체결시 발생할 법적 논점으로서 당사자문제, 법적성격, 주요내용, 남북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정립되는가에 대한 연구
▶ 한반도의 평화체제 형성이 된다면 예상되는 국내법적 쟁점에 대한 선제적 연구
○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에 따라서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기구의 변화와 관련한 문제를 연구
○ 평화체제 하에서 남북한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주민간 왕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전 현재의 정전협정체제 하에서의 관련 법적 논점 연구
○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 한반도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과 의미,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평가함
○ 정전협정에 따른 한반도의 법적 상태
- 한국전쟁과 당시 UN의 대응에 기초하여 한국의 정전협정에 대한 법적 평가로서 법적 성격 등을 당시의 우리정부의 행위를 통해 파악
○ DMZ의 평화지대화와 관련한 연구
-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DMZ의 관할권과 관련한 문제 및 향후 DMZ활용을 위한 법적 논점과 정비방향에 대하여 연구
▶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점에 대한 연구
○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의미 분석
-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중요성과 헌법, 국제법적 의미를 분석
○ 평화협정(문) 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점 분석
-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 문제, 법적 성격, 주요내용, 남북관계의 새로운 형성에 대한 관점 등에 대하여 연구
▶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에 따른 국내법적 정비방향 연구
○ 정전체제 관리기구의 변화에 따라 수반되는 법적 문제를 분석
○ 평화체제 하에서의 국내법 정비방향으로서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이산가족법, 북한이탈주민법 등을 연구
○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향으로서 남북합의서의 보완, 남한주민의 방북에 대한 신변보장의 제도화 문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방향에 대한 입법적 대안 모색
Ⅲ. 기대효과
○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전체상을 조망함
○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전후하여 현재의 정전협정체제, 평화협정 체결시, 평화협정 체결 이후를 시간적 순서로 나누어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개괄적인 분석을 가함으로서 입법정책에 참고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음
제1장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21
1. 연구의 의의 21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제2장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정전협정 하에서의 법적 논점 / 25
제1절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 27
1. 평화체제 논의의 의미 27
2. 한반도 종전선언의 헌법적 평가 29
제2절 정전협정과 한반도의 법적 상태 30
1. 한국전쟁의 발발과 UN의 대응 30
2.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31
3. 정전협정에 관한 법적 평가 33
4. 정전협정의 법적성격; 조약성의 여부 34
5. 정전협정에 따른 한반도의 법적 상태 37
제3절 DMZ의 활용에 관한 법적 논점 38
1. DMZ의 활용에 관한 논의 38
2. 유엔군사령부의 DMZ관할권과 관련한 문제 40
3. DMZ활용을 위한 법적 논점과 정비 방향 44
제3장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의 법적 논점 / 47
제1절 한반도 평화협정의 의미 49
1.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법적 의미 49
2. 평화협정에 관한 헌법적 평가-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해석 50
3. 남북문제에 대한 접근법으로서의 특수성-분단국가이론과 헌법해석 52
제2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의의 54
1. 체결의 필요성 54
2. 특수성과 원칙 56
제3절 평화협정(문)의 체결시 법적 논점 57
1.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 문제 57
2. 평화협정의 법적 성격 59
3. 평화협정의 주요내용 63
4. 남북관계의 법적 정립-특수관계 65
제4장한반도 평화체제에 따른 법제정비의 방향 / 67
제1절 정전체제 관리 기구의 변화문제 69
1. 유엔사의 법적 지위 69
2. 유엔사의 해체문제 70
제2절 평화체제 하에서의 국내법 정비방향 71
1. 헌법적 문제 71
2.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73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77
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추진에 관한 법률 83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85
제3절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향 90
1. 남북합의서 90
2. 신변보장의 제도화 92
3.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100
제5장 결 론 / 105
참고문헌 111
【부 록】군사정전협정문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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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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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협정"
" 남북관계"
" 남북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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