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 사회주의헌법 기초 연구
A Study on the North Korea's Socialist Constitution
Ⅰ. 배경 및 목적
▶ 북한헌법의 중요성과 변화
○ 북한헌법은 역사적으로 북한정권의 변화과정을 담고 있으며, 통치구조의 원리와 체계를 규정하고 북한정권의 향방을 설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라 할 것임
○ 북한헌법의 경제조항 및 통치구조의 변화와 내용을 통해 오늘의 북한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헌법통합 대비 차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됨
○ 최근 김정은 정권 세습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2009년 헌법 개정을 비롯한 '노동당규약'의 개정 등 일련의 눈에 띄는 변화를 엿볼 수 있음
▶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총론적 연구
○ 본 연구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남북 헌법통합 방안을 강구하는 기반연구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둠
○ 남과 북은 70여 년 이상 분단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상호체제 경쟁으로 헌법 개정과 함께 통치구조의 변천을 가져와 급기야 상반된 헌법구조로 이른바 ‘남북 법제분단’에까지 이르게 되었음
○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남북관계가 지난 2018년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극적으로 「4․27 판문점선언」이 합의되었고, 이후 5월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총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 실질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인을 가능한 한 제도화하여, 남북관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북한헌법 연구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사회주의 헌법 총론
○ 사회주의헌법 구성 원리의 핵심은 김일성이 1972년 창시했다는 ‘주체사상’을 만들어 여타 사회주의국가와 달리 북한의 사회질서와 법체계, 그리고 국가경제질서를 이끌어 감
○ 1992년 헌법 개정에서는 ‘맑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를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음
○ 1998년 헌법 개정은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되, 헌법에 국가수반 규정을 삭제하고, 경제는 내각에, 외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위임하는 집단지도제 형식을 띰
○ 북한은 2009년 헌법 개정에서 ‘공산주의’ 용어를 탈각시켰고,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혁명사상인 ‘주체사상’과 더불어 ‘선군사상’을 국가의 공식 통치 이데올로기로 명문화함
○ 2012년 개정헌법 서문에서 ‘핵보유국’ 및 ‘김일성-김정일헌법’ 명문화와 함께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헌법 제100조)으로 직위를 신설함
○ 2013년 헌법 개정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명시함
○ 2016년 헌법 개정에서는 국무위원회,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권력구조 개편, 사법조직을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로 명칭 변경함
○ 북한에서의 헌법개념은 전통적인 공산권 헌법 개념과 유사하며, 일반적 특성으로서 계급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큼
▶ 통치구조론
○ 사회주의적 정치원리의 특색은 국가권력구조에 있어서 민주국가의 전통적 정치원리인 삼권분립제도를 배제하고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일체성 원리’에 일관되어 있음
○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이 아니고 국가권력의 기능적 배분(권력분계 원리)이 사회주의 정치구조의 본질이고, 그에 따른 정치지도원리로 (1).프롤레타리아 독재주의, (2)공산당의 우월적 지위, (3)민주적 중앙집중제, (4)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5)사회주의적 적법성 등이 사회주의 헌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되고 있음
○ 현재 헌법상 권력기구 집행기관으로는 국무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 조선노동당이 있음
○ 헌법상 권력구조는 국가 최고권력기관을 조직 구성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사법부, 조선노동당 등을 규율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권한 행사가 곧 북한 헌법적 의미와 결부됨
▶ 공민의 기본권론
○ 북한헌법상 공민의 기본 권리는 북한헌법 제5장 이하에서 조문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 북한헌법에서 기본적 권리가 가지는 기능을 고려하면 기본 권리를 생활영역별(가치영역)로 분류하는 방식이 북한헌법상 기본권의 정치적 기능에 부합함
○ 북한헌법상 기본적 권리의 특징으로 집단주의 원칙, 실정권적 성격,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 혹은 자동성, 기본권의 물질적 보장방식, 권력통합에 의한 기본권 보장을 들 수 있음
○ 북한의 기본권리 변화의 특징으로는 사회주의 가치의 내재화, 경제관련 기본권의 지속적인 변화,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의 복합체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공민의 기본적 권리는 평등대우권, 정치적 기본권, 정신적 기본권, 근로 기본권, 교육 기본권, 인신 기본권, 재산 기본권, 혼인과 가정의 기본권, 건강 및 사회보장 기본권, 국가기관에 대한 청구권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공민의 의무로는 국가법질서 준수의무, 정치사상적 통일의무, 노동의 의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의 보호의무, 국가보위의 의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로 헌법감독제도를 통한 공민 기본 권리의 보호, 법률감독제도를 통한 공민의 기본 권리보호, 재판소의 판결을 통한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가 가능함
Ⅲ. 기대효과
▶ 남북한 법제통합 및 헌법통합의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 북한 사회주의헌법 기초연구를 제공하여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자료 인프라를 구축함
○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사회주의헌법의 개정 과정에 헌법 연구의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헌법 실무정책에도 적극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유관부처의 북한 이해 증진
○ 이 연구를 통해 남북한 헌법통합 방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구상할 수 있게 해 주며, 남북한 헌법 및 법제의 통합과정에 단계적 접근과 정책기획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남북 분단을 하나의 국가통합 연구에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헌법의 기본규범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북한법령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3
Ⅰ. 연구 목적 23
Ⅱ. 연구의 필요성 24
제2절 연구 범위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6
제2장 사회주의 헌법 총론 / 29
제1절 북한의 사회주의 법이론 개관 31
Ⅰ. 사회주의법이론의 형성과 전개 31
Ⅱ. 사회주의법이론과 북한법이론의 전개 48
Ⅲ. 북한법의 개념과 원리: 주체의 법이론 51
Ⅳ. 북한법의 성격 63
제2절 북한 헌법의 형성과 전개 74
Ⅰ. 북한 헌정사 74
Ⅱ. 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개념과 기본원리 94
제3절 북한 사회주의 헌법상 원칙 규정 108
Ⅰ. 서문 109
Ⅱ. 정치 110
Ⅲ. 경제 111
Ⅳ. 문화 112
Ⅴ. 국방 113
제3장 통치구조론 / 115
제1절 북한 정권수립 및 과정 117
Ⅰ. 인민정권 수립과 헌법 117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136
Ⅲ. 인민정권의 성격 및 기능 141
제2절 사회주의헌법의 권력구조론 146
Ⅰ. 유일지배체제를 위한 통치구조 변화 146
Ⅱ. 헌법상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47
Ⅲ. 헌법상 권력기구 집행기관 153
제3절 주권기관을 중심으로 권력구조를 통해 본 북한헌법의 변화 160
Ⅰ. 최고인민회의 161
Ⅱ. 국무위원회 163
Ⅲ.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5
Ⅳ. 지방인민회의 167
제4절 북한 헌법상 권력구조의 특징 170
제4장 공민의 기본권론 / 173
제1절 북한헌법의 기본권 체계와 구성 175
Ⅰ. 기본권보장 체계의 특징 175
Ⅱ. 기본 권리의 구성 186
Ⅲ. 기본권리 변화의 특징 190
제2절 헌법상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195
Ⅰ. 공민의 기본권 195
Ⅱ. 공민의 의무 214
Ⅲ.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16
제5장 결 론 / 227
참고문헌 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법령입안의 품질 제고방안 연구
- 다음글 규제샌드박스 후속 법령정비 방안 연구
키워드
"북한"
" 헌법"
" 사회주의 헌법"
" 총론"
" 통치구조론"
" 공민"
" 기본적 권리"
" 수령 일인지배"
" 주체사상"
" 집단주의"
" 국무위원회"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박정원, 정철, 남기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