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병역법」은 1949년 5월 6일 법률 제41호로 제정된 이래 2021년 10월 현재 총 103회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중 일부개정이 62회, 전부개정이 5회, 타법개정이 35회에 이름. 빈번한 개정을 통하여 「병역법」이 포함하고 있는 제도의 내용이 많아졌지만, 조문 간 연결성이 부족하고 대부분 조문이 일반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과 구조로 변하였음

▶  1993년 마지막 전부개정이 있은 후로 「병역법」을 둘러싼 법제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병역법」의 일부개정과 「병역법」을 둘러싼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하여 법제도적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벙역법」의 법적 근거(法源)와 성격

○  「대한민국헌법」 제39조에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함. 헌법재판소는 국방의 의무를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노력지원 등 협력의무로 분류하고 있음

○  「병역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국가의 인적 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입법에 포함하여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면서 발전해왔음

○  「병역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병역의무의 보편성 및 형평성(공정성)에 관한 것으로서, 최근에는 모병제에 관한 논의, 여성의 병역의무에 관한 논의,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에 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음

▶ 「병역법」의 체계 및 내용

○  「병역법」의 “내부적” 체계에 관하여, 「헌법」이나 「병역법」이 병역의 개념이나 병역의무를 직접 정의하고 있지 않아 그 정확한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병역법」은 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의 6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병역법」은 ‘상비병력의 확보’를 위하여 “현역”을 이 법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그에 부수하는 역종과 구분되는 역종을 체계화하고 있음

○  「병역법」의 “외부적” 체계에 관하여, 「병역법」의 관계 법률로서 「군인사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대체역법」, 「공직자 병역공개법」 등이 있는데, 「병역법」이 기본법이고 나머지 법률들은 병역법을 보완하는 개별법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음

○  「병역법」의 체계는 병역 및 병역의무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이러한 개념화는 「병역법」 자체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고, 관계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병역법」의 개선방안

○  「병역법」의 개선방안을 위한 검토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① 제도개선의 목적 하에 조문의 신설ㆍ분리ㆍ통합ㆍ폐지가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것, ②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권위주의적 표현을 개선하며, 복잡하고 부정확한 문장을 정비하는 것, ③ 규범체계적 관점에서 법-시행령-시행규칙의 관계에서 위임근거가 필요하거나 법상향이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반영하여 헌법이 정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임

 

Ⅲ. 기대효과

▶  이 연구는 오랫동안 파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일부개정의 결과와 「대체역법」 제정 등의 법제 변화 및 사회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 정리한 것으로서 「병역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이 연구는 「병역법」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으로서 법령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요약문 5

 

Abstract 8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Ⅰ. 연구의 필요성 17

 Ⅱ.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Ⅰ. 연구의 범위 20

 Ⅱ. 연구의 방법 21

 

제2장 「병역법」의  법적 근거(法源)와 성격/ 25

제1절 헌법적 근거: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 27

 Ⅰ. 「대한민국헌법」 제39조 27

 Ⅱ. 헌법재판소의 견해 28

 Ⅲ. 독일의 입법례: 병역의무의 구체적 범위 30

제2절 「병역법」의 연혁과 발전 32

 Ⅰ. 병역의무에 대한 역사적 변화 32

 Ⅱ. 「병역법」의 제정과 발전 35

제3절 병역의 보편성과 형평성(공정성)에 관한 논의 38

 Ⅰ. 개요 38

 Ⅱ. “모병제” 도입에 관한 논의 39

 Ⅲ. 여성의 병역의무 부과 논의 42

 Ⅳ.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 논의 44

 

제3장 「병역법」의 체계 및 내용 분석/ 47

 제1절 「병역법」의 체계적 기초 49

 Ⅰ. “병역”과 “병역의무” 49

 Ⅱ. 병역의 종류(역종) 50

제2절 병역 규율 법령의 체계 53

 Ⅰ. 관계 법률 53

 Ⅱ. 「병역법」과 개별법의 관계 53

제3절 「병역법」 체계의 개편 방향 59

 Ⅰ. 기준의 정립: “군사적” 역무와 “비군사적” 역무의 구별 59

 Ⅱ. 「병역법」의 분법 또는 통합 61

 Ⅲ. 「병역법」의 개편안 제안 65

 

제4장 「병역법」의 개선 방안/ 79

제1절 개관 81

제2절 주요 개선안의 제안 82

 Ⅰ. 규정의 신설ㆍ분리ㆍ통합ㆍ폐지 82

 Ⅱ. 어려운 용어, 권위주의적 표현, 부정확하고 복잡한 조문 정비 87

 Ⅲ. 법률로의 상향 및 위임근거 마련 92

 

제5장 결 론 /  95

결론 97

 

참고문헌 99

  

부 록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현황 109

부 록 2. “병역” 관련 언론기사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