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품 위해성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roduct Risk Assessment System
Ⅰ. 배경 및 목적
□ 국가간 교역증대, 글로벌 생산ㆍ유통의 확대 등으로 인한 해외 수입 제품 증가, 인터넷ㆍ모바일 기술 발달, 배송제도 혁신 등으로 온라인 거래, 소비자의 해외제품 직접 구매 사례 증가 등에 따라 저가의 불법ㆍ불량 제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제품 등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 무엇보다도 융복합기술, AIㆍ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제품 등 복잡ㆍ다양한 제품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 하지만, 「제품안전기본법」상 제품 위해성평가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제품 출시 후 시장 감시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나 안전관리대상품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제품결함이나 구조적 위해 우려 등 제품 평가는 미흡하며, 이에 근거하여 발하는 리콜권고ㆍ리콜명령 등 감독권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융복합 신기술 제품에 대한 유연한 대응 역시 곤란한 문제가 있다.
□ 이에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위해정보수집 → 제품위해성평가 → 제품위해관리”에 이르는 제품 위해성평가 및 대응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현행 제품안전관련법과 유사 입법례 분석 및 주요 외국 입법례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품안전기본법」상 제품 위해성평가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현행법상 제품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3장에서는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소관 법률상 위해성평가제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5장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상 제품 위해성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기대효과
□ 「제품안전기본법」상 제품위해성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이론적 근거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5
Summary 7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0
제2장 현행법상 제품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 23
제1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제품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25
1. 개 관 25
2. 시판 전 제품안전관리 26
3. 시판 후 제품안전관리 34
제2절 어린이제품 제품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39
1. 시판 전 어린이제품안전관리 39
2. 시판 후 어린이제품안전관리 42
제3절 소 결 44
제3장 주요 외국의 제품 위해성평가 및 대응체계 / 47
제1절 유럽연합 49
1. 개 관 49
2. 일반제품안전지침에 따른 제품안전관리 52
3. ‘일반제품안전규칙’ 제정 추진을 통한 제품안전관리 및 시장감시 강화 시도 61
제2절 미 국 64
1. 개 관 64
2. 소비자제품안전법에 따른 제품안전관리 65
제3절 일 본 73
1. 제품안전 4법에 따른 제품안전관리 73
2. 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법에 따른 제품안전관리 78
제4절 소 결 83
제4장 국내 유관 분야 입법 사례 / 87
제1절 환경 분야 89
1. 개 관 89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유입주의생물 등 위해성평가제도 94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제도 96
4.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 위해성평가제도 98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제도 100
6.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제도 102
7. 환경보건법상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제도 104
8. 소 결 111
제2절 식의약화장품 분야 112
1. 식의약화장품 분야 위해성평가제도의 변화 112
2.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상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제도 114
제5장 제품안전기본법상 제품 위해성평가체계 구축방안 / 119
제1절 제품 위해성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 121
제2절 제품 위해성평가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입법화 방안 123
1. 개 관 123
2. 안전성조사제도 외에 위해성평가제도를 신설하되 제품안전성조사제도를 원칙으로하면서 제품위해성평가제도로 보완하는 방안(제1안) 125
3. 안전성조사제도 외에 위해성평가제도를 신설하되 제품위해성평가제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제품안전성조사제도로 보완하는 방안(제2안) 137
4. 안전성조사제도를 위해성평가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제3안) 147
참고문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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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위해성평가제도"
" 제품안전기본법"
" 시판 후 제품안전관리"
" 제품안전성조사제도"
" 소비자제품안전성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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