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발간사

 

한국법제연구원이 국가입법정책 지원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 어느덧 34년째 입니다. 

1990년 7월 개원한 이래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입법 수립 지원, 다양한 분야의 법제도 연구, 세계 각국 법제와의 비교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연간 300여종의 연구보고서와 발간물 발행을 통해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무섭도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크고 작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선제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현장입법 수요 발굴을 위한 채널 고도화>, <환경변화 대비 입법개선 연구 고도화>, <ICT 기반 신산업 입법지원연구 고도화 전략 방안 마련>,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입법이슈에 대한 개선 연구 고도화>를 2022년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지난 1년 동안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일군 연구 성과를 「2022 KLRI 연차보고서」에 담아 발간합니다.

 

「2022 KLRI 연차보고서」에는 2022년도에 수행한 기본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의 연구보고서와 주요 활동, 그리고 올해의 연구계획과 활동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연구보고서의 내용 요약과 함께 QR 코드를 삽입하여 더욱 쉽고 빠르게 연구원의 보고서를 접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변화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법제 개선 및 정비에 활용되고, 다양한 입법 현안을 발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대한민국 입법 싱크탱크로서 책임감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입법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기관현황

・기관의 목적 및 사업

・기관운영 목표

・경영목표별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2022년도 연구성과

・기본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연구개발적립금사업

・수탁연구사업

 

2022년도 주요활동

・국제교류 및 학술행사

・간행물 소개

 

2023년도 연구계획

・2023년도 사업추진방향

・2023년도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