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의사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필요성 

-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

- 이 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제도임

-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 인정신청,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 및 관련 판례･법령해석례 및 유관 조례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이 적정한지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로 현행 의사상자 지원 법・제도를 살펴보고 관련 판례 및 유관 조례 등을 분석하여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을 위하여 희생한 의사상자의 명예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에 적합한 예우를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Ⅱ. 주요 내용

▶ 현행 의사상자 관련 법제도 분석

○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 연혁

-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70년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으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후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인정신청 절차 등을 중심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2018. 12. 11. 일부개정되어 2019. 3. 12. 시행됨

○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성

-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사상자 적용범위,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인정신청과 이의신청, 영전수여･기념사업･보상금 지급･의료급여 등 지원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사상자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 지정 요건의 엄격성

- 의사상자 지정의 요건이 엄격하여 신청 대비 인정 비율이 50% 정도에 불과하며,기계적인 법 적용 개선 필요

○ 위원회 심의 지연 및 의견 청취 확대 필요

- 위원회 심의가 법정심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자 출석을 통한 의견 청취 확대 필요

○ 외국인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 지원 필요

- 외국인 의사상자의 유족이나 의상자 가족의 적용 및 수혜의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의사상자 관련 판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관련 조례 및 국회의안 분석

○ 의사상자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 확보를 위해 관련 판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관련 조례 및 국회의안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률 개정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제시

○ 위원회 관련 개정 방안

- 위원회 구성 확대를 통한 심의 지연 개선 및 이의신청 절차 개선 

○ 지정 요건 관련 개정 방안

- 지정 요건 완화 및 외국인 의사자 유족･의상자 가족 지원 확대

○ 예우 확대 방안 

- 의사상자의 날 지정

  

Ⅲ. 기대효과

○ 의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사상자의 헌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1

  제3절 연구의 방법 22

 

제2장 현행 의사상자 관련 법․제도 분석 / 23

  제1절 의사상자 관련 법령 연혁 및 현행 법령 분석 25

    Ⅰ. 의사상자 지원 관련 법령 연혁 25

    Ⅱ. 의사상자 지원 관련 현행 법령 분석 48

  제2절 의사상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55

    Ⅰ. 의사상자 인정 현황 55

    Ⅱ. 의사상자 지원 현황 57

    Ⅲ. 의사상자 지정 및 지원 관련 문제점 60

 

제3장 의사상자 관련 판례, 해석례, 관련 조례 및 국회제출 법률안 분석 / 73

  제1절 의사상자 관련 판례 분석 75

    Ⅰ. 의사상자 관련 판례 75

    Ⅱ. 의사상자 관련 판례의 주요 요지 78

  제2절 의사상자 관련 해석례 분석 84

    Ⅰ. 의사상자 관련 해석례 84

    Ⅱ. 의사상자 관련 해석례의 주요 요지 85

  제3절 의사상자 관련 행정심판 분석 87

    Ⅰ. 의사상자 관련 행정심판 87

    Ⅱ. 의사상자 관련 행정심판 주요 요지 90

  제4절 의사상자 관련 조례 분석 106

  제5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석 135

    Ⅰ. 제20대 국회-법률 개정안 분석 135

    Ⅱ. 제21대 국회-법률 개정안 분석 141

 

제4장 의사상자 지원 관련 법률 개정방안 / 147

  제1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방향성 검토 149

  제2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151

    Ⅰ. 외국인 의사상자 포함 등 지정 확대 방안 151

    Ⅱ.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구성 확대 방안 153

    Ⅲ. ‘의사상자의날’ 기념일 지정 방안 156

    Ⅳ. 법 적용 관련 중복 배제 방안 156

    Ⅴ. 중장기적 검토 과제 157

 

제5장 결 론 / 159

 

참고문헌 163

 

참고자료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