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S.G. 법제 기초연구(Ⅲ):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에 따른 국내법상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E.S.G. Legislative Basic Study (Ⅲ): How to Improve Domestic Legislation to Ensure Alignment with Global Sustainability Disclosure
Ⅰ. 배경 및 목적
▶ 2023년 6월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는 마침내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관련 공시’ 초안을 확정·발표
○ 이번에 확정된 지표는 환경(E)중에서도 일부(Scope1 (일반요구사항) + Scope2(기후 공시)) 사항에 한정되며, 협력업체 등에까지 미치는 Scope 3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발표를 유예
▶ 최근 E.S.G. 공시 표준은 환경(E) 중에서도 대체로 측정 가능한 일부(S1 + S2) 영역을 중심으로 확정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향후 어떤 정보들을 E.S.G. 공시 맥락에서 취합, 분석, 제공하여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법에 근거하여 제시할 필요가 존재
○ 지속가능 공시와 관련한 글로벌 공시 지표의 통합 현상은 향후 사회(S), 거버넌스(G) 분야로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 제도화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구축 마련 시급
▶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KOSPI 상장사들로 하여금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들어 ‘2026년 이후’로 잠정 연기
○ 그러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우, 이미 기업의 지속가능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발 빠르게 국제동향에 부합하는 제도화를 시도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산업 규모와 종류, 수출 기업인지 여부 등을 고려한 제도적 대안 모색이 요구됨.
Ⅱ. 주요 내용
▶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 동향에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두 가지 흐름을 파악하여 소개
○ 첫째, 유럽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체제 하에서 단계적으로 확정·공표되고 있는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의 체계와 주요 내용 일부를 소개
○ 둘째, 국제회계기준단(IFRS)이 확정하고 있는 지속가능 공시의 일반원칙과 환경(E) 분야의 S1 + S2를 중심으로 한 보고 체계 동향을 검토
○ 다만, 美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변화 공시(안)은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후속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함.
▶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E.S.G. 정보를 수집, 측정하여 공시할 때, 국내법 준수의무 등을 먼저 점검하고,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제도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
○ 최근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환경(E) 요소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 Ver.1.0｣및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환경(E) 항목 비교하여 국내법상 해당 지표(항목)와 관련 있는 법령을 전수 조사 및 분석하여 해당 항목 공시를 위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하는 정보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함.
- 분석 결과 후자는 중소중견기업 대응을 위한 지침서라는 점 이외에 두 가이드라인이 내용상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점을 발견
- 이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통합이 아직 완성되기도 전인 상황에서 자칫 시장과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 신속한 국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끝으로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이 E.S.G.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시행 중인 국내법상 부담하는 의무와 충돌하고 있는 쟁점을 발굴하여 법제 개선 과제를 제시
○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은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해 국제 표준이 형성되고있다는 점에서 일응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결국 각 지역에 부합하는 로컬스탠다드(local standards)와의 체계정합성 정도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 기준 가운데 환경(E) 영역을 중심으로 국내법상 기업이 부담하는 법적 의무와 상호 충돌하는 지점을 발굴
- 본 연구에서는 ①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②용수 및 폐수 관리, 그리고 ③순환자원관리의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관련 법령상 의무를 검토하고, 이것이 글로벌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따른 해당 항목의 측정, 보고 체계 과정에서 어떤 한계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지 분석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E.S.G. 공시 제도화로 표상되는 주요 글로벌 지속 가능 공시 기준의 최근 통합 동향을 정확하고 상세히 파악하여 정책적·실무 자료로 활용
▶ E.S.G. 제도화 과정에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통합 동향을 전제로 국내 법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속가능성 공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 사항을 발굴
- 궁극적으로는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적절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필요성 2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 범위 24
2. 연구 방법 26
제2장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통합 동향 / 31
제1절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 현황 33
1. NFRD의 개정과 CSRD로의 진화 35
2. CSRD의 주요 내용 37
3. ESRS 기준(안)의 체계와 주요내용 43
제2절 국제회계기준단(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확립 현황 47
1. 일반요구사항(S1)과 기후 관련 공시(S2) 기준의 확정 47
2.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확대 전망과 한계 51
제3장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국내법 체계 정합성 검토 / 53
제1절 국내 주요 E.S.G. 공시 가이드라인 55
1. ｢K-ESG 가이드라인 Ver.1.0｣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환경(E) 항목 비교 55
2. 분석 및 시사점 75
제2절 국내 E.S.G. 제도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과 현안 77
1. ｢K- 류(類) 가이드라인｣의 함정 77
2. E.S.G. 공시제도 구축과 국내법 체계 내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79
제4장 결 론 / 89
참고문헌 97
부록 107
1. 약어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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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S.G."
" 공시제도"
" IFRS"
" CSRD"
" ESRS"
" ｢K-ESG 가이드라인｣"
" 환경정보"
" 공급망 실사 지침"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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