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들어 OTT 서비스는 새로운 콘텐츠 수요처로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코드커팅 현상을 부추기고 있음

○ 콘텐츠 유통 환경이 모바일 환경으로 확대되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의 시청이력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등 콘텐츠 유통 및 이용상의 이점을 토대로 OTT 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 중

○주목할 점은 글로벌 OTT 기업의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 구도에 있어서 오리지널 킬러 콘텐츠의 확보가 주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임

▶ 그러나 한편으로는 OTT 사업자간의 콘텐츠 제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작권 양도 계약(이른바 ‘독점콘텐츠 계약’이라 함)으로 인해 창작자 집단과 OTT 플랫폼 사업자간 경제적 수익 배분의 불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국회를 통해 발의된 세 가지 형태의 보상청구권과 양도추정에 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수익배분과 저작권 양도계약의 공정화를 위해 요구되는 대응책으로서 각 권리의 도입 적절성뿐만 아니라 정부가 중재와 조정의 기능 측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에서는 다음에서 제시한 네 가지 쟁점을 위주로 OTT 서비스에 제작·유통되는 음악과 영상콘텐츠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관계와 그로 인해 빚어지는 수익 불균형 문제를 저작권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음

▶ 먼저,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의 성공이 촉발한 논쟁으로 OTT 사업자와 콘텐츠 창작자들 사이의 불공정한 수익 배분 문제를 수정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 즉 콘텐츠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영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OTT 사업자에게 그 수익의 일부를 창작자 집단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발생하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이 발의로 이어짐

○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수익 분배의 불균형이 실제 어느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와 불균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OTT 사업자 즉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하여도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OTT 사업자들이 자체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확보가 문제됨 

○투자자와 제작자들이 제작한 영상저작물을 투자자와 제작자들이 완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을 도입하여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및 인접권을 모두 영상저작물 제작자에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음

○결과적으로 영상저작물 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것이나, 특정 분야에서 특히 음악의 경우 작곡 또는 작사가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회원인 경우 집중관리단체와의 저작권 신탁계약이 우선하는지 혹은 이 회원과 영상저작물 제작계약을 체결한 제작자가 우선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고, 이를 창작자 집단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입법안이 발의되었음

○영상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받아야 하는 OTT와 관련하여 해당 입법안의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음

▶ 다음으로 전송보상청구권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문제됨

○전송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보상청구권은 저작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채권적인 권리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저작물 이용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편리한 개념임

○ 영상콘텐츠를 대부분 전송하고 있는 OTT 사업자의 입장에서 전송보상청구권 도입은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에 있어 상당한 비용 절감과 법적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음

○그러나 OTT는 이미 해당 콘텐츠의 실패 가능성을 담보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해당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서 거래 계약의 신뢰 보호를 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굉장히 이례적인 형태의 성격을 가진 권리라 할 것임

○따라서 그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고, 전송보상청구권 개념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특정 국가와 체결한 FTA 규정에 위반된다는 논의가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은 한계도 존재함

▶ 끝으로, 저작권 사용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사용요율의 적정성 문제 역시 수익배분의 균형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음 

○특히 저작권 사용요율을 정하는 문제는 정부가 공적 주체로서 민간의 사적 계약의 정당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책무를 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규제와 통제, 그리고 조정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의 원활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음악저작권 사용요율을 둘러싼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가 사적 계약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국내법상 합리적인 공적 규제를 통한 원활한 시장 조정 기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이 글에서 논의한 다양한 형태의 보상청구권의 도입이 법리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해관계 주체의 실질적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기도 쉽지 않다면,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가 균형적 거래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강구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비록 개별 사안별로 중개와 조정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예견하기 어려우나,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OTT 서비스의 적절한 경제적 수익의 분배를 강구하도록 촉구함으로써 OTT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계약 관행이 자리 잡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23

  

제2장 OTT의 부상(浮上)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와 저작권 확보 전략의 중요성 / 27

제1절 OTT의 부상과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현황    29

1. OTT 서비스의 법적 개념과 규제 관할을 둘러싼 논의 동향    29

2. OTT 서비스의 유형 : 전형적인 OTT와 UGC 플랫폼의 구분    31

3.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    33

제2절 오리지널 콘텐츠의 중요성과 저작권 확보 전략     35

1. 오리지널 콘텐츠의 영향력 확대와 저작권 확보 경쟁   35

2.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소유의 효용(效用)     36

제3절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서의 권리관계와 수익분배 문제   38

1. OTT 콘텐츠의 제작·유통 단계의 구조    38

2. 콘텐츠의 제작에서 소비단계까지의 권리관계 문제    39

3. 이해관계의 조정·중재 기능으로서 공적 규제의 가능성과 한계    42

제4절 소결 및 저작권 쟁점의 검토 의의   44

  

제3장 OTT 저작권 쟁점 관련 주요 법안의 비교법적 검토 / 47

제1절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청구권 도입 문제 49

1. 쟁점의 개요 : 수익분배의 불균형 문제 49

2.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50

3.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분석 59

제2절 영상제작자와 집중관리단체간의 계약상 우선권 문제 62

1. 쟁점의 개요 : 집중관리 단체 회원의 개별 계약 가능성 충돌 62

2.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63

3.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분석 65

제3절 전송에 대한 사후보상청구권 도입 문제 68

1. 쟁점의 개요 : OTT 서비스에서 전송보상청구권이 갖는 실익 68

2.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69

3.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분석 72

  

제4장 OTT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권리관계 정립 방안 / 75

제1절 정당한 보상청구권 도입에 관한 제언 77

1. 저작권 양도에 대한 추가 보상 인정의 의의 77

2. 보상청구권 도입에 따른 실익과 장단점 78

3. 국내에의 도입 가능성 검토 81

제2절 양도 추정에 따른 추가 보상청구권 도입에 관한 제언 82

1. 쟁점의 개요 82

2. 국내법상 영상저작물 양도 추정 규정의 취지 83

3. 양도 추정에 따른 권리자 보상청구권 인정의 실익과 의의 84

4.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해외 입법례 87

5. 국내에의 도입 가능성 검토 95

제3절 저작권 양도계약 우선권에 대한 입법 필요성 96

제4절 전송에 대한 사후 보상청구권 도입에 관한 제언 98

제5절 공적 규제 기관의 역할론 99

1. 공적 기관의 조정 기능 모범 사례로서 독일의 사례 100

2. 국내에의 시사점과 대응방향 107

   

제5장 결론 / 109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