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푸드테크의 등장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속가능성을 지닌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가운데 혁신기술이 적용된 푸드테크의 중요성이 계속 커짐

- 2022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등 푸드테크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분야이며, 정부의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의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임

○ 규제 필요성

- 푸드테크와 관련해서는 이 분야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관련 입법의 추진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분야의 규제법제의 현황 분석을 통한 정부정책에 대한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함

- 이 연구는 기존의 푸드테크 관련 정책 연구에 기반하여 푸드테크 산업 분야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관련 규제법제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푸드테크 관련 정책 연구를 기반으로 푸드테크 산업 분야별 현황 분석을 통하여 푸드테크 의 개념과 범위 및 산업 분야별 현황을 정리함. 산업 분야별 현황은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제시된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봄

- 푸드테크 관련 법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푸드테크 관련 법률안을 분석함

- 2022년 말의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결과를 기반으로 법제 지원의 필요성 및 법률 제・개정 시 법률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쟁점을 도출함

-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합리적 규제에 기반한 최적의 입법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푸드테크 산업 분야별 현황 분석

○ 푸드테크의 개념 및 특징

- 푸드테크는 전통적인 식품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식품 산업에 기술발전을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해 옴

- 통상 광의의 푸드테크 즉, 농업-푸드테크(Agri-Foodtech)는 식품생산, 식품유통, 식품소비를 일컫는 협의의 푸드테크 범위에 푸드테크 연관 산업을 포함하여 설명함

- 협의의 푸드테크는 식품 가치사슬에서 ‘신식품 개발, 제조 및 유통 효율화, 외식, 부산물 처리’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함. 협의의 푸드테크에는 대체식품, 간편식품, 식품프린팅, 스마트팩토리, 배달앱 및 무인주문기,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고 함

- 이 연구에서는 2022년 말 발표된 정부의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 (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IT․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新산업”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함

○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요인

-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3｣ 제6장 “푸드테크, 혁신 트렌드와 미래전망에서 아래 다섯 가지를 성장 요인으로 제시함

첫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식품 제조, 가공, 외식, 유통, 소비 부문의 비즈니스의 기술적 수요에 부합하여 기술과 산업이 접목하여 융․복합 연계성이 커진 데 있다.

둘째, 윤리적 소비, 가치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동물성 단백질인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 수요가 급증한 데 있다. 이는 식품 기업의 ESG 경영의 핵심 키워드인 식품의 지속가능성(Food Sustainability) 실천과도 맞닿아 있다.

셋째, 식품 제조 및 서비스 부문에서 최저임금 상승과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빙로봇, 제조로봇, 무인화 시스템 등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된 육체작업 환경에서 벗어나 편리한 노동환경을 추구하는 측면의 필요성도 크다.

넷째, 고령화 추세, 초개인화 소비성향 등이 개인의 건강․영양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에 대한 수요 급증,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식품 구매/주문/배달 서비스 수요의 폭증이 주요 요인이다.

- 푸드테크 산업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푸드테크 산업 전반의 시장 규모

- 푸드테크를 포함한 새로운 농업 기술에 대한 글로벌 시장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규모도 빠르게 팽창하고 있음. 업계 전문가들은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규모가 2030년에 는 1,620억 달러(약 212조 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푸드테크 산업은 온라인 식품 거래(43조, 73%), 케어푸드(12조, 20%), 간편식(4조, 7%), 대체식품(209억, 0.03%) 순으로 분야별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음

▶ 푸드테크 산업 분야별 요구사항

- 푸드테크 산업 분야별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생산(신식품 개발) / 세포배양식품 

-세포배양육의 법적 정의 마련, 배양 공정에 관한 기준 규격, 안전관리 기준 규격, 제품의 표시 기준 마련 등 법・제도적 정비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생산(신식품 개발) / 식물기반식품

- 다양한 단백질 소재 발굴 및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미흡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함유한 대체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및 라벨 표시, 배양육의 세포배양액 등 신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격 및 기준, 상표 및 광고문구 규정 미비

- 대체식품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HS(관세 및 통계 통합품목분류)에 품목 구분이 없다는 점

- 식품제조업체와 소비자 모두 대체식품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식품이 가지는 영양 정보와 자원절약 및 환경저감 효과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시장 형성에 어려움 발생

- 식물성제품에 기존 동물성 제품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없지만, 시장규모가 확대되면 용어사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인 기존 축산업계와의 갈등 예상

생산(신식품 개발) / 간편식

- 간편식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지역산 표시방식 개선

- 간편식 포장 및 가열에 의한 유해물질 발생 우려에 대한 대응

- 간편식 식품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

생산(신식품 개발) / 식품 커스터마이징

- 연구지원, 실증사업 확대 지원 요구

생산(신식품 개발) / 식품 업사이클링

-기존에 폐기되던 부산물・낮은 상품가치 생산물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령 정비

가공 / 식품프린팅 

- 3D프린팅 식품 및 3D프린터 관련 위생・안전성 기준․규격 미비

가공 / 식품 스마트 제조

- 국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인력 확보

- 대량조리 로봇 융합 모델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

유통 / 식품 스마트 유통

-산지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등의 디지털화 지원

-공공주도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활성화

유통 / 친환경식품포장 

-제조업체 책임(Producer Responsibility), 기후변화 예방, 오염 방지, 재활용 등과 관련한 제조업체 의무나 세금 부담 등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넘어서기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 필요

소비 / 외식 푸드테크 

-데이터 활용 등 기존 정보통신 관련 규제와 유사한 규제

소비 / 친환경식품포장

- 식품접촉물질 관리 체계 정비

▶ 푸드테크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 ｢식품위생법｣등 식품위생관련 법령상 세포배양식품과 식물기반식품의 안전 관리 등 기준 관련 법령은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등이 있음. 상기와 같이 2023.5.19. 개정으로 세포배양 식재료가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됨

- 식품프린팅 관련 위생・안전성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사항도 산업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관련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며, 정부는 식물성 대체식품, 세포배양식품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 마련, 고령친화식품의 제조기준 정비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2026년까지 진행할 예정임

- 식품의 원재료명, 식품유형, 성분명 및 함량,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중요한 관련 규제 법령이며, 세포배양식품과 식물기반식품의 표시 광고와 관련해서 식물기반식품 중 대체육의 경우 축산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가 어떤 형태와 정도에 이르러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 않아 향후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푸드로봇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 자율주행 배달로봇으로 대표되는 푸드로봇은 ｢도로교통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2023년 ｢도로교통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활로가 열렸다고 할 것임. 금년 중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상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

- 이와 별개로 운행 로봇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등 제도적 안전장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스마트 유통, 외식산업, 식품 커스터마이징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 푸드테크의 B2C 사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AI 기술은 이른바 초개인화(hyper personalization)와 AI의 제품․서비스 추천 기능(AI curation)을 적용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규제와 규제완화의 두 가지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주문배달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서 관련 플랫폼 13개사 의 대표가 참석하여 서명하는 등 자율규제를 통한 푸드테크 산업 관련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확대가 기대됨

○ 식품 업사이클링, 친환경 식품포장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 미국은 다양한 업사이클링 푸드 관련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미국 업사이클링 푸드협회를 결성하여 2020년 5월 업사이클링 푸드의 정의, 2021년 1월 업사이클링 푸드 인증기준 마련, 2021년 6월에 인증마크를 발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식품 업사이클링 푸드 인증기준 마련 및 인증마크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국회 제출 법률안 분석

○ 국회 제출 법률안 현황

- ｢식품산업진흥법｣을 일부개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정의 규정과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2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임

- 2023년 6월30일 이달곤 의원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

○ ｢식품산업진흥법｣을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0인) 분석

- 푸드테크와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정의조항을 각각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푸드테크 개발 촉진을 위해 우수 푸드테크를 지정ㆍ지원하려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음. 이를 통하여 푸드테크 관련 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안임

- 법률안이 2022년 9월 7일 제출되었고, 이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의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계류 중인 법률안으로 추진할 것인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분석

-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테크의 중요성 및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푸드테크,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 및 육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푸드테크 관련 산업의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육성ㆍ지원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 김홍걸의원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관련 신설 규정의 일부 내용만 차이가 있음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모두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법률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푸드테크 진흥

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달곤의원안: 의안번호 제2123033호)과 (한병도의원안: 의안번호 제2123657호) 비교 분석

- 양 법률안의 목적 규정, 정의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차이점이 없이 동일함

- 정의규정에서는 푸드, 푸드테크, 푸드테크산업, 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책무로 규정함

-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안 제9조의 창업 지원 규정과 계획 규정의 연계를 위한 것으로 보임. 이달곤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창업 지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서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창업 지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또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타 부처와의 협의를 가능하도록하게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관한 규정은 양 법률안이 동일함. 통상적인 실태조사 규정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의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음

- 규제개선의 신청과 관련한 규정은 식품산업과 푸드테크산업이 연관되는 측면이 있어 별도로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식품산업진흥법｣제5조제2항제8호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먼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이 법률에 따른 규제개선을 직접적으로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위원회 설치・운영의 위계에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고려가 필요함

▶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 구성체계

-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으로 법률 제정 방안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규제 요소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가능한 법률안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푸드테크산업은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해답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의 신 동력으로, 더 나아가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로 점점 더 그 경제적․산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 지원의 근거 법령을 검토하여 규제의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요 약 문 5

  

Abstract  15

   

제1장 서 론 / 35

제1절 연구의 목적 37

제2절 연구의 범위  39

제3절 연구의 방법  40

   

제2장 푸드테크 산업 분야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45

제1절 푸드테크의 개념 및 특징  47

제2절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요인 및 시장 규모 52

1.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요인  52

2. 푸드테크 산업 전반의 국내외 시장 규모 54

제3절 푸드테크 산업 분야별 현황 및 규제 개선 요구 사항 등 문제점 분석 56

1. 푸드테크 산업 분야별 핵심기술 분야 개관  56

2. 배양육 등 세포배양식품 분야 현황 및 규제 관련 요구사항 59

3. 식물기반식품 분야 현황 및 규제 관련 요구사항 63

4. 간편식 제조기술 분야 67

5. 식품프린팅 기술 분야 69

6. 식품 스마트 제조기술 분야 72

7. 식품 스마트 유통기술 분야 77

8. 식품 커스터마이징 기술 분야  79

9. 외식 푸드테크 기술 분야 81

10. 식품 업사이클링 기술 분야  84

11. 친환경식품포장기술 분야 87

제4절 생산-유통-소비의 푸드테크 분야별 규제개선 요구사항 및 관련 법령 분석 90

1. 푸드테크 분야별 규제개선 요구사항 개관 90

2. 푸드테크 산업 분야별 관련 법령 분석 92

3.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 관련 법령 분석의 한계  102

  

제3장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 법제의 필요성 및 국회 계류안 분석 / 103

제1절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 법제의 필요성 107

1. 푸드테크 관련 개별 법령의 정비 필요 107

2.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9

제2절 국회 계류 법률안 분석 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0인)  112

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114

3. 양 법률안의 비교 116

제3절 국회 계류 법률안 분석 2: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분석 119

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달곤의원안: 의안번호 제2123033호) 119

2.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안: 의안번호 제2123657호)  121

3. 양 법률안의 비교 및 내용 분석 123

  

제4장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 141

제1절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의 형식 143

제2절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안 144

1. 구성체계 144

2. 정의조항 145

3. 기본계획 수립 규정   147

4. 실태조사 규정 149

5. 전담기관의 지정 규정 150

6.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지원 규정 151

7. 규제개선의 신청 규정 및 관리․감독 규정 152

8. 보고 및 조사 규정 155

    

제5장 결 론 / 157

    

참고문헌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