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협동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법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ory Legislation for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Robot Industry
Ⅰ.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협동로봇은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산업용 제조용 로봇과는 달리 인간과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협동하여 활용하는 로봇으로서 크게 고정식과 이동식 협동로봇으로 구분하고 있음
○ 협동로봇 산업의 국내외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세계 협동 로봇 시장은 2020년 4.8억 달러에서 연평균 33%씩 성장하여 2030년 8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국내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수 시장도 점차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협동로봇은 산업용 제조 로봇과 동일한 안전인증 및 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협동로봇에 대한 산업 진흥을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음
○ 특히 이동형 협동로봇은 안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협동로봇의 활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한계가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협동로봇에 대한 규제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에 근거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에 따른 ‘작업자가 협동작업 영역 내에 체류하는 경우 로봇을 반드시 정지되어야 하며, 협동로봇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 적용하고 있는 규제체계 프레임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협동로봇은 종래의 산업용 로봇과 마찬가지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을 「산업안전보건법」및 관련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협동로봇을 운용하는 사업주는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음
○ 이처럼 협동로봇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 같은 규제방식을 갖고 있어, 협동로봇 산업 진흥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제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이동형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하여 이동형 협동로봇의 규제체계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동로봇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현행 규제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들의 협동로봇 관련 거버넌스 및 규제법제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협동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법제의 개선방향과 입법적 개선안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협동로봇의 규제법제 현황과 문제점 검토
○ 협동로봇의 규제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산업용 로봇과 협동로봇의 차이점을 분석 및 협동로봇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고, 그 다음 규제체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함
○ 협동로봇의 다양한 활용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지능형로봇법상 지능형 로봇 개념 및 산업용 로봇에 대한 개념 비교를 통하여 지능형 로봇법상 협동로봇을 포괄하기에 부족한 한계점과 협동로봇의 다양한 활용에 따른 규제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협동로봇 산업에 대한 진흥을 저해하는 규제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함
○ 또한 협동로봇 산업 진흥을 저해시키고 있는 거버넌스 및 규제프레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 주요 국가의 협동로봇 관련 거버넌스 및 규제법제 분석
○ 협동로봇과 관련한 주요 국가들의 거버넌스 및 규제법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협동로봇 규제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협동로봇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사후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독일은 협동로봇 관련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동형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은 협동로봇 관련 정부의 주도로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협동로봇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협동로봇 산업진흥을 위한 규제법제 개선방안 마련
○ 협동로봇의 다양한 활용에 따른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프레임의 방향성에 대하여 모색함
○ 이러한 협동로봇 산업진흥을 위한 규제법제 방향성 검토를 통한 협동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프레임 개선방안을 도출함
○ 또한 협동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협동로봇 관련 규제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를 통하여 다양해진 협동로봇에 대한 산업진흥을 위한 규제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
○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방식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협동로봇 산업진흥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3
제2장 협동로봇의 규제법제 현황과 문제점 / 27
제1절 협동로봇의 개요 27
1. 협동로봇의 개념 27
2. 협동로봇과 산업용 로봇의 구별 32
3. 협동로봇의 종류 32
제2절 협동로봇 관련 규제법제 현황 및 분석 35
1. 협동로봇 관련 규제법제 현황 35
2. 협동로봇 관련 규제법제 분석 37
3. 소결 47
제3절 협동로봇 활용에 따른 규제법제의 문제점 49
1. 협동로봇 관련 사전규제로 인한 문제 49
2. 이동형 협동로봇 관련 안전가이드라인 부재 51
3. 협동로봇 관련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미흡성 53
제3장 주요 국가의 협동로봇 규제법제 / 58
제1절 미국 57
1. 개관 57
2. 거버넌스 58
3. 협동 로봇 관련 규제 법제 61
4. 소결 64
제2절 독일 65
1. 개관 65
2. 거버넌스 71
3. 협동로봇 관련 규제법제 72
4. 소결 76
제3절 일본 78
1. 개관 78
2. 거버넌스 79
3. 협동로봇 관련 규제법제 79
4. 소결 87
제4절 시사점 88
제4장 협동로봇 진흥을 위한 규제법제의 개선방안 / 94
제1절 협동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방식 전환의 필요성 93
1. 협동로봇 활용에 따른 위험과 리스크 관리 대응 93
2. 협동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95
제2절 협동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법제의 개선방안 99
1. 협동로봇 관련 복잡한 규제절차의 해소를 위한 규제체계의 통합 99
2. 이동형 협동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표준 기준을 반영한 안전가이드라인 마련 100
3. 협동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스마트 거버넌스 체계 구축 102
제5장 결론 / 105
참고문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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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협동로봇"
" 신산업"
" 신기술"
" 규제혁신"
" 규제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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