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법제 기초연구 Ⅱ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iminal Legal system in North Korea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한의 김정은 시대 이후 최근 4년 동안(2019년~2022년) 북한법제의 제･개정 동향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김정은 시대 북한법제는 지금까지 파악된 전체 북한법 중에서 약 40% 이상 제･개정의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음. 특히 최근 4년 동안 집중적인 법제 변화를 엿보임
- 주체사상은 북한 내에서 초법적인 이념으로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이 형사법제 및 재판절차에도 적용됨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
-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유엔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toP)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서, 2014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총회의 결의,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최초로 공식의제로 채택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음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해소는 대북제재 해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북한의 입법이 개선되는 장면이 관측되고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북한 형사법제의 개정동향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연혁과 특징
○ 북한형사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인권침해적 한계
○ 북한의 수사·재판·집행제도의 인권침해적 한계
Ⅲ. 기대효과
○ 북한의 형사법제로 인한 인권침해적 한계와 외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절차에의 적용가능성과 국제인권규범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남북통합 형사법제 제정에 기여함
○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향후 대북정책 및 남북합의서 체결, 남북교류협력시 우리의 방북주민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
요 약 문 ⅰ
Abstract ⅲ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7
제3절 기대 효과 10
제2장 북한 형사법제의 연혁과 특징 / 11
제1절 북한형사법제의 연혁 13
제2절 북한형사법제의 특징 17
1. 서언 17
2. 수사원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7
3. 북한 형사법제의 종류와 지위체계 19
4. 북한 형사소송의 사명 20
제3장 북한 형사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인권침해적 한계 / 23
제1절 북한 형사법제의 기본원리 25
1. 북한 형사법제의 기본 이념 25
2. 최근 개정된 북한 형사법제의 주요 편제 구성 27
제2절 북한 수사제도의 인권침해적 한계 29
1. 북한 수사기관 29
2. 자유를 제약하는 북한의 수사구조에서의 인권침해적 요소 32
3. 검사의 승인에 의한 수색, 압수과 인권보장의 한계 34
4. 수색, 압수시 입회 및 입회인 제도의 인권침해적 요소 37
5. 소결 38
제3절 예심절차의 종결에서의 인권침해적 한계 43
1. 예심종결의 개념 43
2. 기소 여부 결정 43
3. 기소와 권리 침해에서의 인권보장의 한계 44
제4절 북한 재판제도의 인권침해적 한계 45
1. 형식 재판으로 인한 인권침해가능성 45
2. 제1심 재판심리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 47
3. 공개재판에서의 인권침해가능성 49
4. 공개처형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51
5. 증인심문절차에서의 인권침해 52
6. 대질심문과 식별심문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 54
7. 북한 재판의 기속력 55
제5절 북한 변호사제도의 인권침해적 한계 57
1. 북한 변호사의 역할 57
2. 변호인의 피소자의 변호 및 권리 옹호 이무 58
3. 재판소 구조에서 본 변호인의 지위 59
제6절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능성 61
1. 피소자의 구류기간 61
2. 피소자의 권리 61
3. 피소자의 의무 62
제4장 북한형집행제도의 인권침해적 한계 / 63
제1절 북한형집행의 기본원리 65
제2절 북한형집행의 인권침해적 한계 66
1. 북한형집행의 기본원칙 66
2. 사형의 집행 66
3. 기타 형벌의 집행 67
4. 재산담보처분의 집행 67
5. 재산몰수형의 집행 69
6. 검사의 재판 및 판결집행에 대한 감시의 인권침해구조 69
제3절 북한형사법제의 국제인권규약 위반가능성 71
1. 국제인권규약의 남북한 가입 71
2. 국제인권규약 위반의 북한의 형사법제 71
3. 독립적 재판 보장과 국제인권규약 위반 72
4.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제인권규약 위반 73
5. 진술거부권과 국제인권규약위반 73
6. 형사보상청구와 국제인권규약 위반 74
제4절 결어 75
제5장 결 론 / 77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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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북한형사법제"
" 통일형사법"
" 인권침해"
" 인권규약"
" 북한의 수사제도"
" 예심제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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