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법제 기초연구Ⅰ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A Study on North Korea's Electronic Payment and Settlement Law
Ⅰ. 배경 및 목적
▶ 전자카드 또는 지능형 휴대전화 사용과 지급결제 확산
○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은 정책적으로 정보산업의 빠른 발전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를 강조함
- 경제활동과 사회ㆍ문화활동에서 휴대전화는 거의 필수 도구로 여겨짐
- 휴대전화는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미디어 활용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 사이에 기업 사이에 송금도 활발하게 함
- 휴대전화는 경제주체들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정보 수집과 파악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전자지급결제 법·제도 변화 분석 필요
○ 전자지급결제와 같이 북한경제 부문의 실태와 함께 법ㆍ제도적 상황을 잘 포착하는 것은 지속적인 북한법제 기초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임
○ 2021년에는 전자결제법와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개정되는 등 전자거래와 전자지급결제 질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현상이 보임
- 2011년에는 전자지급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전자인증이 법제화됨
○ 북한의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 변화와 상호 관련성을 조망할 필요가 있음
-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화를 형성하는 제도적 요소들의 파악은 북한경제 및 북한법제를 이해하는데 초속이 될 것임
▶ 북한에서 전자카드 또는 휴대전화 등의 선전과 활용 소식, 최근 전자결제법의 제정과 내용 공개 등에 따라 북한의 경제와 지급결제 상황에 대한 법제상 접근이 요구됨
○ 북한의 지급결제법제의 생성과 전개를 국제적 시야에서 파악하여 북한의 법제 정비 상황을 포착하는 이해의 축을 마련함
Ⅱ. 주요 내용
▶ 전자지급결제 현황: 전자상업, 전자금융거래
○ 북한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전자상업이라고 함. 인터넷보다는 광명망이라고 하는 인트라넷과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PC나 휴대전화로 물품 매매 등을 함
- 전자상업거래의 형태는 기업과 가정 사이 은행거래, 기업 사이 전자상업거래, 기업과 소비자 사이 전자상업거래, 소비자 사이 전자상업거래 등으로 분류됨
- 컴퓨터정보망체계에 기초한 전자상업체계의 구성도는 북한에서 전자상업의 운영과 활용에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
- 전자상업체계의 구성 지표 중 ‘사람’으로는 망관리자, 정보기술자, 유통서비스자, 판매자, 금융서비스자, 공급자, 주문자, 수요자, 구매자, 가입자가 있음
- ‘가상기업소’에는 망상점, 민항서비스, 여행사, 관광서비스, 호텔서비스, 거래중개소가 있음
○ 전자금융거래란 은행 사이에 결제, 은행과 거래자 사이에 거래 등을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함
- 실제로 신용결제가 이루어지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 구매자의 지급결제 방법은 은행계좌번호를 통한 지급결제,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결제, 현금지급결제,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결제 등이 있음
- 전자상업에서 물품이 가정에 배달되는 경우, 여전히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는 경우가 남아 있음
▶ 업규제에 관한 전자결제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전자결제법상 전자결제체계란 경제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금결제를 전자결제 수단을 통하여 진행하는 체계를 말함. 여기에는 은행전자결제체계와 전자지급서비스체계로 나뉨
- 은행전자결제체계는 은행이 구축하고 운영하며, 전자지급서비스체계는 기관ㆍ기업소ㆍ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함
○ 은행은 전송 받은 전자결제문서를 그날로 심의하고 해당한 자금결제를 하여야 함. 전자결제문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은행은 그 이유를 밝혀 전송 받은 날로 전자결제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돌려보냄
○ 전자결제문서는 국가전자인증체계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어야만 효력을 가짐
○ 전자결제사업에 대한 감독 및 통제는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함
▶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은 발권, 화폐 유통 및 통제, 금융시스템 관리 및 감독 등을 담당함
- 중앙은행은 화폐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제를 신속하고 정확히 구축하여야 하며, 결제방법을 정해야 함
○ 상업은행법상 상업은행은 예금, 대부, 결제를 전문으로 하며, 결제와 관련하여 국내결제, 거래자 신용 확인, 카드계약 등을 담당함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은행을 설립할 수 있으나, 그 설립의 승인은 중앙은행이 함. 설립이 승인된 상업은행에게 영업허가증이 발급됨
○ 정보식별부호관리법상 2차원 정보식별부호인 QR코드는 지능형 손전화의 활용과 함께 URL 유도, 전자결제, 인증 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이어지고 있음
- 지능형 손전화나 단말기로 QR코드를 스캔 또는 찍어 POS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 이루어짐
○ 민법은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급결제의 법률관계를 규제함
- 등가교환의 방법으로 대금을 즉시 청구하고 즉시 지급하는 원칙에 기초함. 이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급결제 당사자인 계좌소지자들의 재산상 독자성을 존중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음
○ 전자인증법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규정함. 전자인증의 대상은 가입자의 신분과 자격, 컴퓨터 등 단말기의 실체, 전자문서의 서명자와 문서 내용의 정확성 등임
- 전자인증등급은 전자인증 대상별로 그 중요성에 딸 1~4등급으로 나뉨
- 전자서명체계는 기본서명기관, 공인서명기관, 등록대행지점, 해당 정보서비스기관, 가입자 등 여러 계층형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최상위 서명기관은 통상적으로 행정청을 비롯한 기관 또는 공법인임
▶ 전자지급결제 관련 국제규범 사례와 북한법제에 대한 시사점
○ 국제규범의 변화는 전자지급결제 관련 기술 발전, 소비자의 이용 동향,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 등장, 거래의 안전 등에 대응하고 있음
○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도 전자지급결제 이용의 편리성과 선호도,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등에 대응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는 전자결제법에 나타나있지 않음
-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규제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Ⅲ. 기대효과
▶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탈중앙화된 금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무현금결제의 방식과 절차,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범으로 경영활동에 대한 은행의 일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짐
○ 사회주의경제에서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당국의 개입은 당연하며 강력함
▶ 전자지급결제의 촉진과 통제의 이중성 속에서 무현금거래의 안정화 및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금거래도 원활하게 보장됨. 현금거래와 무현금거래는 상호 연계 및 보완 관계에 있음
▶ 북한 영역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에도 이용자가 선택한 지급결제 방식에 관계없이 지급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이 매우 중요함
▶ 북한에서 다양한 지급결제가 더 활성화되고, 북한의 이용자도 복잡한 금융거래와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면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북한에서 디지털화와 서비스시스템은 결국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비될 것임. 북한의 정보기술은 정보 검색과 전자거래 성사 전 관련 정보의 실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욱 단축할 것임
○ 북한이 규모의 경제와 기술의 발전으로 비용을 절감한다면, 법제적 뒷받침과 함께 거래의 안정성도 유지될 것임
▶ 북한은 기술 발전 및 전자거래 대응 측면뿐만 아니라, 체제 안보 측면에서도 전자거래 관련 전자결제법제의 체계와 내용을 개정하면서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는데 주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해나갈 것임
요 약 문 ⅰ
Abstract ⅶ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 7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의 특수성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북한의 전자지급결제 법･제도 / 17
제1절 전자지급결제 관련 거래계 현황 19
1. 전자상업 19
2. 전자금융거래 24
제2절 전자결제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29
1. 법적 의의와 구성 29
2. 전자결제체계 30
제3절 은행법제 등과 전자지급결제의 관계 34
1. 중앙은행법과 전자지급결제 34
2. 상업은행법과 전자지급결제 37
3. 화페류통법과 전자지급결제 44
4. 정보식별부호관리법과 전자지급결제 46
5. 민법 및 전자인증법과 전자지급결제 48
제4절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ㆍ제도의 주요 특징 55
제3장 전자지급결제 관련 국제규범 사례와 북한법제의 시사점 / 59
제1절 BIS 금융시장인프라 원칙 61
1. 배경 및 개요 61
2. 지급결제의 안전성 및 완결성 62
제2절 EU 지급결제서비스 지침과 전자화폐 지침 65
1. 배경 및 개요 65
2. 소비자 보호와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 대응 66
3. 안전한 전자화폐서비스 촉진 68
제3절 OECD 모바일ㆍ온라인 지급결제 가이드라인과 소비자 보호 권고 69
1. 배경 및 개요 69
2. 쉽고 안전한 지급결제 방식과 소비자 보호 70
제4절 북한법제에 주는 시사점 73
제4장 북한의 전자지급결제상 법적 쟁점과 변화 전망 / 75
제1절 북한의 전자지급결제상 주요 법적 쟁점 77
1. 이용자 이익에 대한 법적 보호 77
2. 은행 중심의 전자지급결제 79
제2절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변화 전망 83
제3절 종합 정리: 결론에 갈음하여 85
참고문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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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지급결제서비스 지침"
" OECD 모바일·온라인 지급 가이드라인/소비자 보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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