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기업 : 우리 사회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의 핵심 축이나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험의 원인제공자라고 볼 수 있음 

○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함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E.S.G., 책임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짐 

○대규모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경영책임 위임에 따라, 이사의 의무와 책임 추궁과 함께, 이사가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 한계 설정이 필요함  

-향후 E.S.G. 공시가 체계를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E.S.G. 공시이행에 관한 이사의 책임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사의 책임과 주의의무의 수준, 경영판단원칙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E.S.G.의 관점에서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원칙을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를 찾기 위한 것으로, E.S.G.의 관점에서 본 주주와 주주총회에 관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쟁점을 검토한 연구의 후속 과제임

-E.S.G.의 관점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존중의 관점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이사와 회사의 관계의 본질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살펴보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입각하여 이사의 경영판단을 존중하고 이사의 책임의 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미국 회사법 판례를 통해 확립된 경영판단원칙과 발전과정을 분석함  

 

Ⅱ. 주요 내용

▶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와 수임인으로서의 이사의 의무 

○ 이사와 회사는 민법의 위임관계를 준용하며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함

-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선관주의의무는 법령상 이사의 직무수행 외에 의결권 행사, 소제기 등 기타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권한행사 전반에 적용됨 

○IMF 외환위기 당시의 1998년 상법개정을 통해, 제382조의3에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내용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함 

- 이사의 충실의무를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동질설과, 이사의 충실의무는 영미법상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 fiduciary duty of loyalty)를 수용한 것이므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는 이질설의 해석론이 대립함 

 

▶ 이사의 임무해태와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 감시의무, 이사회 출석의무, 충실의무 등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이사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임무해태를 한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상법 제399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통상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자가 임무해태 사실,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발생, 그리고 양자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해외 입법례 비교 검토 

○ (미국) 미국 회사법상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은 “회사의 목적 범위 내이고 이사의 권한 이내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가 내린 이사결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회사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다른 이해관계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 성실히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원은 그러한 경영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 법원이 이에 개입하여 그 거래를 무효로 하거나 회사의 손해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라는 소송법상의 추정이라고 볼 수 있음 

- United Copper Securities Co. v. Amalgamed Copper Co. (244 U.S. 261, 37 S Ct. 509, 61 L.Ed. 1119(1917) 판결을 통해 정착됨   

○ (영국) 이사가 명확한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신뢰하고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사후에 이사가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사에게 사기나 의무위반 과실로 인한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즉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과 경영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는 해석론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를 명문의 규정으로 입법하거나 확고한 판례법상의 원칙으로 간주하지는 않음 

- Overend & Gurney v Gibb (1872) 판결이 핵심 선례로 논의됨 

○ (일본)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사는 경영판단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영판단의 과정에 부주의가 없고 경영판단의 내용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으면 그 경영판단으로 인해 설령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을 한 이사는 선관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추궁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함 

- 경영판단원칙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영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함  

 

▶ E.S.G.공시와 이사의 책임 그리고 경영판단원칙의 적용방향 

○ 기업,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기업의 재무관련 주요 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며, 공시의무는 이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임 

- 아직 ESG 정보 공시규제가 체계화된 것은 아니나, 자본시장법령과 금융위원회 고시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관리업체, 환경기술산업법 상의 환경정보 공개 지정기업 등에 대하여 E.S.G. 관련 정보 공시를 제한적으로 정함 

○ 비재무적 정보 공시, 특히 E.S.G. 공시규제가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향후 E.S.G. 정보공시 체제가 곧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비재무적 정보공시의무 이행 역시 이사의 주요 업무에 포함될 수 있음  

- 따라서 E.S.G.의 관점에서 비재무 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이사의 공시정보의 중요성 판단이 이사의 업무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재무정보의 E.S.G.공시와 관련하여 이사의 책임이 불특정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제한하는 해석론으로 경영판단원칙이 활용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선관의무·충실의무에 입각한 이사의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경영판단에 대한 이사의 책임 확장을 제한하기 위한 경영판단원칙의 의의에 대한 재검토    

○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 판례를 통해 경영판단원칙이 판례에서 논의되고 있음 

 

▶ E.S.G. 정보공시 체제 구축에 따라 이사의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나 공시 판단이 이사의 중요한 업무수행으로 부각되므로, E.S.G. 정보공시와 이사의 중요성 판단 관련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 이사의 판단과 결정이 관리불가능한 영역까지 책임이 확장되지 않도록 경영판단원칙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함 

○ E.S.G. 정보공시체제 구축과 관련된 이사의 책임에 대한 무제한 확장을 경영판단원칙을 통하여 한정할 수 있도록 함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5

1. 연구의 목적 25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수행방법 26

 

제2장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이사의 책임과 그 의무 / 31

 

제1절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이사의 의무 33

1. 이사와 회사의 기초적 법률관계 : 위임 33

2.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비교 검토 36

3. 이사의 업무집행·자본충실 및 기타 부수적 책임 38

제2절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와 이사의 책임간의 상관관계 40

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대한 법원의 해석론 40

2. 민법상 수임인의 충실의무 적용과 선관주의의무와의 관계 42

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대표소송 그리고 경영판단원칙의 연계 53

제3절 소결 55

 

제3장

이사의 업무집행과 법원의 경영판단원칙 / 57

 

제1절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59

1. 이사의 업무집행과 경영판단원칙의 적용방향 59

2. 우리 판례의 경영판단원칙 해석론과 주요 쟁점 60

제2절 경영판단원칙 적용에 관한 해외 입법례 검토 62

1. 미국 회사법상 경영판단원칙의 도입 및 정착 62

2. 영국 회사법상 경영판단원칙의 해석 및 적용 64

3. 일본 회사법상 경영판단원칙의 주요 내용 및 우리 판례와의 비교 67

제3절 소결 70

 

제4장

E.S.G.의 관점에서 본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원칙 : E.S.G. 공시를 중심으로 / 71

 

제1절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E.S.G. 경영판단에 대한 이사의 책임가능성 73

1. E.S.G. 경영과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검토가능성 73

2.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경영판단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75

제2절 E.S.G. 공시의 이행/불이행과 관련된 이사의 책임과 소송 가능성 76

 

제5장

결 론 / 79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