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사전ㆍ사후 입법영향분석 지표 연구
Research on pre- and post-legislative impact analysis indicators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영향분석 기준 정립의 필요
○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및 제도화 논의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기준 정립이 필요
-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와 ｢국회법｣ 개정을 통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기준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사후입법영향분석은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분석,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법령별ㆍ제도별 입법영향분석 기준과 방법론 적용에 관한 논의 필요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의 기준과 방법론 적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함
○ 지표 및 기준 제시를 통한 제도화 추진의 기반 조성 필요
-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에 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화 논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실질적인 분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입법영향분석의 효과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
▶ 기존 논의와 연구결과에 관한 검토 필요
○ 10여년간의 입법영향분석 논의의 결과를 검토하여 방향성제시
- 우리 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및 관련 학계 및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영향분석의 논의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함
○ 평가 또는 분석의 이론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
- 이론적 분석지표의 구체적인 적용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시하고자 함
○ 공통지표와 개별지표 개발을 위한 방향성과 기준에 관한 논의
-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반영 가능한 지표를 공통지표와 법제분야별 개별지표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입법영향분석 일반론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성과 및 현황
- 이론분야와 외국제도분야 및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성과와 현황을 제시
○ 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성과 및 현황
- 이론분야와 외국제도분야 및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성과와 현황을 제시
○ 학계의 입법영향분석 연구 성과 및 현황
▶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일반 이론 연구
○ 개념적 연구
- 입법, 영향, 분석 및 평가에 관한 개념적 연구
-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개념적 연구
○ 유형별 연구
- 사전ㆍ사후 입법영향분석의 유형에 관한 연구
○ 기준별 연구
- 사전ㆍ사후 입법영향분석의 기준에 따른 연구
○ 분석방법론 연구
- 사전ㆍ사후 입법영향분석의 분석방법론에 따른 연구
▶ 제도별 영향분석 지표 연구
○ 사전 영향분석 지표 분석
- 규제, 환경, 부패, 성별 등 사전 영향분석 지표 분석
○ 사후 영향분석 지표 분석
▶ 입법영향분석 지표 연구
○ 규범체계적 관점의 지표 연구의 방향성
- 분석체계, 지표 설정 기준 및 관련 사항에 관한 검토
○ 입법론적 검토
- 법령의 체계와 법령의 구성방식 등에 관한 검토
○ 개별 규범 영역의 분석 지표 연구
- 총칙, 실체규정, 보칙, 부칙 등으로 나누어 분석
- 실체규정은 계획, 규제, 결격사유, 제재, 재정, 위원회 등으로 나누어 분석 지표 연구
Ⅲ. 기대효과
▶ 정책적 효과
○ 입법영향분석 지표 활용을 통한 입법영향분석 활성화에 기여
○ 체계적인 분석지표 제시를 통한 분석의 체계화 및 보편화 등에 기여
▶ 입법적 효과
○ 지표에 관한 법제화를 통하여 법적 규범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및 이해도 형성에 기여
요 약 문 1
Abstract 5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입법영향분석 일반론 / 21
제1절 입법영향분석 성과 및 현황 23
1.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성과 및 현황 23
2.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성과 및 현황 32
제2절 입법영향분석의 의의와 유형 37
1. 서론적 검토 37
2. 입법영향분석의 의의 42
3. 유형 45
4. 사전ㆍ사후 입법영향분석 기준 분석 47
제3장
제도별 영향분석 지표 연구 / 51
제1절 개관 53
1. 의의와 기능 53
2. 종류 53
3. 법령상 영향분석 또는 평가의 구조 56
제2절 사전ㆍ사후 영향분석 지표분석 58
1. 규제영향분석 지표 분석 58
2. 부패ㆍ성별 등 영향 분석 지표 분석 60
3.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항목 63
4.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사후영향평가) 66
5. 경쟁영향평가 67
6. 문화영향평가 69
7. 건강영향조사 70
8. 지하수영향조사 72
9. 석면영향조사 75
10. 먹는물 환경영향조사 80
제4장
입법영향분석 지표 연구 / 91
제1절 규범체계적 관점의 지표 개관 93
1.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규범적 지표 설정의 방향성 93
2. 규범적 관점에서의 입법영향분석 대상 개관 98
제2절 일반론적 접근 102
1. 법령의 체계 102
2. 법령의 구성 방식 106
제3절 총칙 109
1. 목적규정 109
2. 기본이념 규정 111
3. 정의 규정 112
4. 해석규정 114
5. 책무 규정 115
6.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116
7.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118
제4절 실체 규정 119
1. 행정계획 규정 119
2. 규제 규정 121
3. 결격사유 137
4. 행정제재 분야 139
5. 재정 분야 142
6. 위원회 규정 147
제5장
결론-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지표 / 151
제1절 공통적인 고려 사항 및 지표 개관 153
1. 입법영향분석의 방법론적 원칙 153
2. 사전 입법영향분석 지표 개관 153
3. 사후 입법영향분석 지표 개관 154
제2절 사전 입법영향분석 지표 155
1. 서 155
2. 입법의 필요성 157
3. 입법유형의 검토 157
4. 입법방안의 도출 158
5. 도출된 입법안의 영향분석 160
6.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의 의견 검토 161
7. 확정적인 입법안 도출 162
제3절 사후 입법영향분석 지표 163
1. 서 163
2. 운영 실태 분석 165
3. 규범적 분석 166
4. 규범적 변경 여부 검토 167
5. 규범분석 결과에 따른 입법대안 도출 168
6. 도출된 입법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69
7. 개선 대안 제시 170
참고문헌 173
부 록 179
<표 2-1> 입법영향분석 개념에 관한 논의 42
<표 3-1> 법령상 영향평가의 종류> 54
<표 3-2> 분석 또는 평가 구조 58
<표 3-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59
<표 3-4> 부패영향평가의 평가기준(｢부패영향평가업무운영지침｣ 별표 1) 61
<표 3-5> 성별영향평가의 평가지표 62
<표 5-1> 사전 입법영향분석 지표 156
<표 5-2> 사후 입법영향분석 지표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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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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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ㆍ사후입법영향분석"
" 규범적 영향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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