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성인에 비해 안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유해화학물질 등에 취약한 어린이(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5년 6월 4일자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어린이제품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 적합 제품에 KC마크를 표기한 후 시장에 유통하도록 하고 있고,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을 안전성조사 및 리콜명령, 불법제품 조사, 통관검사 및 벌칙 등을 통하여 사후안전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ㆍ시행 이후 AIㆍIoT 등 융복합ㆍ신기술 어린이제품이 다수 출현ㆍ유통 중이고, 온라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소비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린이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기대 수준이 향상되는 등 어린이제품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어린이제품 안전에 새로운 위해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제품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어린이제품 안전법령을 집행할 행정인력이 부족하여 변화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환경에 대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의 신속 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며, 어린이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제품 사용법에 대한 어린이 교육ㆍ홍보 등이 요구되나 법령상 직접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확립을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10년 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발굴하여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10년 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국내외 유사 입법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확립을 위한 법제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 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뒤,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제2장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현황 및 한계에 관해서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국내 유사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4장에서는 해외 유사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5장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확립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했다.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 정리했다. 

○이 연구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어린이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官)ㆍ학(學)ㆍ연(硏)ㆍ법조(法曹)의 정책ㆍ법제 실무 전문가 개별 자문,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실무진과의 수시 연구협의ㆍ자료 제공 협조 등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고,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ㆍ확산을 도모했다.     

Ⅲ. 기대효과

○어린이가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법이론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확립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문 05

Abstract 08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ㆍ구성 및 방법 26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현황 및 한계 / 29

제1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관 31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입법 연혁 31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령의 체계 33

3. 제22대 국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제안 현황 35

제2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40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구성 체계 40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주요 내용 41

제3절 어린이 안전 특별법의 한계 63

제3장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관련 국내 유사 입법 사례 / 65

제1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7

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 및 목적 67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성 체계 68

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69

제2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74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제정 취지 및 목적 74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구성 체계 75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 76

제3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3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제정 취지 및 목적 83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구성 체계 83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 86

제4절 제품안전기본법 97

1. 제품안전기본법의 제정 취지 및 목적 97

2. 제품안전기본법의 구성 체계 97

3. 제품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 99

제5절 소결 111

제4장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관련 해외 유사 입법 사례 / 115

제1절 일본 117

1.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확립을 위한 규제 도입 배경 117

2. 개정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상 어린이제품 안전제도의 주요 내용 119

제2절 유럽연합 125

1. 장난감안전규칙 제정 논의 배경 125

2. 장난감안전규칙(안)의 구성 체계 129

3. 장난감안전규칙(안)의 새로운 규정 사항 131

제3절 소결 133

제5장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확립을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 개선방안/135

제1절 개관 137

제2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장・절 체계 개편 방안 139

제3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령 개별 규정・제도 개선방안 142

1. 안전인증・안전확인 관련 위탁 규정 개선 142

2.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신청 처리기간 규정 신설 147

3. 어린이ㆍ소비자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근거 마련 148

4.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의 법률상 근거 마련 150

제6장

결 론 / 157

참고문헌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