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민의 자발적인 이행에 의하여 행정은 순조롭게 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국민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행정목적의 실현이 방해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이다. 불이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고, 위반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행정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행정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전통적으로 현재의 의무불이행 상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강제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의도하면서도 간접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게 하는 행정벌이 인식되어 왔다. 행정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집행벌, 과태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하여 오늘날에는 이들 전통적 실효성확보수단 외에 새로운 유형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들이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수단들이 행정목적을 달성에 있어 오늘날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이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들에 대하여 그 의의와 특징, 현황을 살펴보고 법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의 실효성확보는 행정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행정목적의 실현에 중점이 두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실효성확보수단들은 상대방의 경제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여기서 행정의 실효성의 확보와 상대방의 권리보호간의 조화가 요구되게 된다. 본 보고서는 현행법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을 탐구함에 있어 이와 같은 대립되는 두 가치의 조화를 줄곧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3절 새로운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의 종류와 의미 15
1. 현행법상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의 종류 15
2. 꺕燭恝 실효성확보수단의 의미 17
제2장 공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제1절 연 혁 21
1. 등 장 21
2. 공표제도의 확대와 변천 21
제2절 기 능 23
1. 본래적 기능 23
2. 실효성 확보기능 25
3. 비용절감기능 27
제3절 법적 성질 27
제4절 공표의 유형 및 현황 29
1. 공표의 유형 29
2. 현행법상 공표제도의 현황 35
3. 일본과 독일의 경우의 공표제도의 현황 44
제5절 공표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50
Ⅰ. 공표의 실효성확보와 권리보호의 조화방안 - 일반론 50
1. 실효성확보를 강화하는 측면의 방안 검토 50
2.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의 방안 검토 53
Ⅱ. 공표의 실효성확보와 권익보호의 조화방안 - 개별론 63
1. 훈령과 공표 63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공표 64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상의 공표 67
4. 해운법령상의 공표제도의 확대 68
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과 공표 70
제3장 금전적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선방안 73
제1절 가산세, 가산금, 부당이득세 제도 73
Ⅰ. 제도의 의의 73
1. 가산세 73
2. 가산금 및 중가산금 74
3. 부당이득세 75
Ⅱ.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 76
Ⅲ. 법적 성질 78
1. 가산세 78
2. 가산금, 중가산금 83
3. 부당이득세 85
Ⅳ. 현행법상의 현황과 검토 86
1. 가산세의 도입례와 검토 86
2.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도입례와 검토 94
3. 부당이득세의 도입례와 검토 117
Ⅴ. 종합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118
1. 겭願茱센戮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궮 의미와
문제점 118
2. 징수금액의 다과의 문제 121
3. 국세징수법연동형 요율제의 확대 122
4. 수권규정의 정비 123
5. 징수요율의 주기적인 타당성검토제도 125
6. 유인제도의 도입 126
7. 절차적 권리보호 128
8. 부당이득세의 존치여부 129
제2절 과징금제도 131
1.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의 제도의의 131
2.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의 과징금의 가부 132
3. 과징금제도의 고려사항 135
4. 과징금제도의 과오와 향후전망 137
제4장 비금전적 실효성확보수단의 개선방안 139
제1절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 140
제2절 비금전적 실효성확보수단의 현황 141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정지와 철회 141
2. 공급거부 145
3. 차량 등의 사용금지 148
제3절 비금전적 실효성확보수단의 개선방안 149
1. 비금전적 실효성확보수단의 난점 149
2. 비금전적 실효성확보수단의 활용도 151
3. 비금전적 실효성확보수단의 개선방안 152
제5장 결 론 155
참고문헌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