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각국에 있어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불법행위에서 발달되어 분화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라는 구제수단만으로는 부정경쟁의 방지에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금지청구는 원칙적으로 배타적 법익의 침해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형사벌에 관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소위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비록 하나의 입법으로 규율하고 있지만 법체계상 양자를 나누어 규율하고 있어서 입법기술상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체법적인 조항과 절차법적인 조항에서도 개선하여야 할 사항등이 발견된다는 점등에 비추어 개선안을 고찰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첫째, 새로운 개정안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를 중심으로 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실질적인 통합안을 제안하였고 둘째, 영업비밀에 관한 용어정의를 개선하는등 관련된 사항의 개념정의를 정비하였다. 셋째, 영업비밀의 강력한 보호에 비례하여 법원이 강제적 라이센스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넷째,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중복적인 조항을 정비하여 하나의 통일된 법안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기타 사항을 개선하였다. 다섯째, 부정경쟁에 관한 소송에서 자료의 제출,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서 설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2
제2장 기초적 분석 15
제1절 개 설 15
Ⅰ. 부정경쟁의 개념 15
1. 부정경쟁행위 16
2. 영업비밀 침해행위 17
Ⅱ.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와의 관계 18
1. 민법 제750조의 보호법익 18
2. 민법 제750조에 기초한 거래적 불법행위 21
3. 소 결 28
제2절 각국의 입법례 29
Ⅰ. 미 국 29
1. 개 관 29
2. 불법행위에 관한 첫번째의 리스테이트먼트 30
3. 통일영업비밀보호법 31
4.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세번째의 리스테이터먼트 32
5. 산업스파이법 34
Ⅱ. 독 일 35
Ⅲ. 일 본 37
Ⅳ. 한 국 38
1. 부정경쟁방지법 38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2
3.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43
4.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44
제3장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그 내용 45
제1절 개 관 45
제2절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구제수단 등 45
Ⅰ.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45
1. 상품주체의 혼동행위 45
2. 영업주체의 혼동행위 46
3. 식별력과 명성의 침해행위 47
4. 상품원산지허위표시행위 47
5. 상품출소지오인야기행위 48
6. 상품질량오인야기행위 48
7. 도메인 네임의 침해행위 49
8. 국제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외국상표 등의 침해행위 49
9. 타인상품의 모방행위 49
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행정조치 50
1. 금지청구 등 50
2. 손해배상청구 등 50
3. 행정조치 등 51
제4장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와 그 내용 53
제1절 개 관 53
Ⅰ. 영업비밀의 개념 53
Ⅱ. 영업비밀의 보호목적 54
Ⅲ.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55
제2절 영업비밀의 판단기준 및 보호요건 57
Ⅰ. 판단기준 57
Ⅱ. 보호요건 59
1. 비밀성 59
2. 경제적 가치성 60
3. 비밀관리 61
4.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63
제3절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65
제4절 영업비밀의 취득과 양도 등 66
Ⅰ. 취 득 66
Ⅱ. 양 도 67
Ⅲ. 라이센스 67
1. 라이센스계약 67
2. 라이센스의 기간 68
제5절 영업비밀의 침해와 구제수단 68
Ⅰ. 침해행위 68
1. 계약위반행위 69
2. 부정한 수단에 의한 침해행위 70
Ⅱ. 구제수단 73
1. 손해배상청구 등 73
2. 금지청구 등 86
3. 기타 관련된 구제조치 88
Ⅲ. 선의자에 관한 특례 89
Ⅳ. 시 효 89
Ⅴ. 형사벌 90
제5장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3
제1절 개 관 93
제2절 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94
Ⅰ. 문제점 94
Ⅱ. 개선방안 94
제3절 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95
Ⅰ. 문제점 95
Ⅱ. 개선방안 97
1. 영업비밀을 제외한 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된 사항 97
2.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된 사항 98
제6장 결 론 111
◈ 부 록 1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시안(신구조문대비표) 117
◈ 부 록 2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 133
◈ 부 록 3
미국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세번째의 리스테이트먼트 139
◈ 부 록 4
미국의 산업스파이법 161
◈ 부 록 5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167
◈ 부 록 6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185
참고문헌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