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경찰이나 일반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국가기능의 축소와 점증하는 테러에 대한 위협 그리고 대형상업시설들의 등장과 대규모화는 필연적으로 민간경비의 역할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간 경찰이 담당해왔던 치안기능의 상당부분을 민간경비가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며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기 위하여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가들의 민간경비법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선진국가들에서의 민간경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과의 협력관계 등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선진국가들의 경우에는 법리상 논쟁이 치열한 상태이긴 하지만 사실상 민간경비가 공경찰의 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역할의 변화때문에 이들 선진국가들은 민간경비원의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법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예산 사정상 경찰력의 증가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경찰의 활동이 지금까지보다는 고권적 직무에 더 집중될 필요가 있다. 내적 안전은 경찰 혼자만으로 혹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없다. 위험방지업무가 더 이상 국가의 독점적 임무일 수는 없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역할은 위험방지라는 국가임무의 부분적인 감소를 지향하고 있다. 공경찰의 역할에 대한 한계인식과 민간경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전통적인 국가사무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관련법제로는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이 있다. 이들은 차이보다는 동질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경비업법이 청원경찰법을 흡수하는 통합이 보다 현실성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 중의 하나는 영리기업인 민간경비를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한 주체로 참여시켜 과연 효과적인 사회안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행초기의 우려와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경비업체 자체의 수준향상과 함께 경비원의 수준향상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수준향상이 제고되지 않을 때 민간경비에 대한 공경찰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이나 지위에 대한 인식전환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별기업과 개인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과 순찰업무는 주로 민간경비부문이 담당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활동과 범죄사건 수사활동은 경찰이 담당하는 식의 역할분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내용·범위 및 방법 20
제2장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관련법제 분석 23
제1절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현황 23
Ⅰ.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달과정 23
1. 전통적 민간경비제도 23
2. 현대적 민간경비제도 23
Ⅱ.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현황 24
1. 민간경비의 현황 24
2. 청원경찰의 현황 26
Ⅲ. 민간경비에 의한 경찰행정의 법철학적 함의 27
1. 일반론 27
2. 입법적 지위와 권한문제 29
3. 자격과 교육훈련 30
4. 사회계약설과 공경비 책임의 축소 31
제2절 현행 경비업법의 주요내용 32
Ⅰ. 경비업법의 연혁 및 구성 32
Ⅱ. 현행 경비업법의 주요내용 33
1. 민간경비의 개념과 유형 33
2. 경비업의 허가 35
3.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38
4.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의무 39
5. 기계경비업무 43
6.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44
7.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52
8.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53
9. 행정처분 54
10. 경비협회 58
11. 감독 및 보안지도 58
12. 손해배상 59
13. 벌 칙 59
제3절 현행 청원경찰법의 주요내용 60
Ⅰ. 청원경찰제도의 의의 60
Ⅱ. 현행 청원경찰법의 주요내용 61
1. 청원경찰의 직무 61
2. 청원경찰의 의무 62
3. 보상금과 퇴직금 63
4. 제복착용과 무기휴대 64
5. 감 독 65
6. 직권남용금지 65
7.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65
8. 의사에 반한 면직 65
9. 배치의 폐지 66
제4절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비교분석 66
Ⅰ. 지휘체계의 비교분석 66
Ⅱ. 배치 및 허가의 비교분석 68
Ⅲ. 임용의 비교분석 69
Ⅳ. 보수의 비교분석 70
Ⅴ. 직무의 비교분석 71
Ⅵ. 신분의 비교분석 72
Ⅶ. 교육훈련의 비교분석 72
Ⅷ. 무기휴대의 비교분석 74
Ⅸ. 복장 및 장구의 비교분석 75
Ⅹ. 손해배상의 비교분석 76
. 벌칙규정의 비교분석 77
. 행정처분의 비교분석 77
제3장 주요국가의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분석 79
제1절 일본의 민간경비 관련법제 79
Ⅰ. 일본 민간경비업의 현황 79
1. 연 혁 79
2. 현 황 80
Ⅱ. 일본 경비업법의 주요내용 85
1.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법적 지위 85
2. 경비업무의 종류 85
3. 경비업의 요건 86
4. 인 정 87
5. 경비원의 진입제한과 타인에 대한 간섭금지 89
6. 복장과 호신용구 90
7. 검 정 91
8. 교 육 91
9. 기계경비업 92
10. 감 독 94
11. 불이익처분 관련 행정절차 95
12. 수수료 95
13. 벌 칙 96
Ⅲ. 시사점 97
제2절 미국의 민간경비 관련법제 98
Ⅰ. 미국 민간경비업의 현황 98
Ⅱ. 경비의 범위 101
1. 경비의 범위문제 101
2. 경비의 일반적인 범위 102
3.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 103
Ⅲ. 민간경비업법의 주요내용 104
1. 개 설 104
2. Washington주의 민간경비업법 106
3. Washington주 민간경비업법의 분석 및 평가 118
Ⅳ. 민간경비와 관련한 민사상 및 형사상 문제점 119
1. 형사법상 문제 119
2. 민사법상 문제 120
Ⅴ. 시사점 121
제3절 독일의 민간경비 관련법제 122
Ⅰ. 독일 민간경비업의 현황 122
1. 통독 후의 치안상황과 민간경비 122
2. 민간경비업의 현황 123
3. 민간경비업의 활동영역 125
Ⅱ. 민간경비관련법제 분석 127
1. 민간경비업에 대한 법체계 127
2. 영업법(제34a조(경비업))의 주요내용 128
3. 경비업령의 주요내용 130
4. 경비전문자격제도 관련 교육법령의 주요내용 136
5. 민간경비와 무기의 사용 137
Ⅲ. 시사점 138
제4절 프랑스의 민간경비 관련법제 139
Ⅰ. 관련법령 139
Ⅱ. 주요내용 140
1. 법의 적용범위 140
2. 경비업자 및 경비직원 141
3. 시설경비 141
4. 제복착용 142
5. 무 기 142
6. 경비직원의 감독 142
7. 경찰출동요청 143
8.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 143
9. 사설탐정소의 활동 143
Ⅲ. 시사점 144
제4장 현행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5
제1절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5
Ⅰ. 민간경비와 관련한 일반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145
1. 민간경비원의 질적 수준문제 145
2. 인력경비 중심의 경비구조의 문제점 146
3. 민간경비업체의 지역적 편중성의 문제점 146
4. 경찰과의 협력체계의 문제점 147
5. 오경보의 문제 148
6. 규제기준의 문제 148
Ⅱ. 현행 경비업법의 법적 문제점 149
1.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 149
2. 경비업 업무범위의 문제점 151
3. 기계경비와 관련한 문제 151
4. 경비지도사와 관련한 문제 153
5.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문제 154
6. 경비업 허가와 관련한 문제점 155
7. 경비업자의 겸업금지(법 제7조제8항) 156
8. 특수경비원과 관련한 문제 157
9.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문제 160
10. 수수료 160
11. 행정처분과 관련한 문제 161
12. 경비원의 노사분규 개입금지와 관련된 문제 161
제2절 청원경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2
Ⅰ. 비조직적인 지휘계통 문제 162
Ⅱ. 청원경찰의 경비구역 162
Ⅲ. 청원경찰의 배치요청권 163
Ⅳ. 청원경찰의 임용 163
Ⅴ. 퇴직금 164
Ⅵ. 무기휴대 164
Ⅶ. 청원경찰의 신분 164
제3절 현행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는 방안 165
Ⅰ. 통합의 필요성 165
Ⅱ. 통합안의 실시에 따른 절차 166
1. 통합방법 166
2. 경과조치 167
3. 파급효과 167
Ⅲ. 통합법안의 주요내용 168
1. 제1장 총 칙 168
2.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168
3. 제3장 기계경비업무 169
4.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169
5. 제5장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권한과 의무 169
6. 제6장 무기사용 169
7. 제7장 경비협회 169
8. 제8장 행정처분 등 170
9. 제9장 보 칙 170
10. 제10장 벌 칙 170
11. 제11장 부 칙 170
제5장 결 론 171
참고문헌 175
◈부 록
Ⅰ. 일본 경비업법 181
Ⅱ. 미국 Washington주의 민간경비업법 199
Ⅲ. 독일 경비업령(Bewachungsverordnung)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