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종교에 따라 또 철학적 소신에 따라 변화해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맞춰 세계 각국은 동물보호의 최저기준을 정한 입법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동물을 감각이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1년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지만, 사실 이 법의 실효성은 극히 미미하다. 특히 농장동물이나 실험동물에 대한 법의 정비는 거의 전무하다.

이는 이해집단과의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동물을 인도적으로 다루는 것이 곧 인간의 건강과도 직결되고, 실험결과의 인증을 위한 국제적인 요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관련법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동물보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역사적, 철학적으로 고찰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정법상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비교법적 고찰로 미국, 독일과 스위스의 동물관련법제를 동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고찰한다. 즉 동물보호법의 일반내용, 농장동물관련법제, 실험동물관련법제, 반려동물관련법제로 나누어본다. 그 후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의 내용과 현재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해보겠다. 개선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농림부의 1999년 동물보호법개정안, 2002년 동물보호법개정안 및 2004년도의 동물보호법개정취지와 동물보호단체들이 구성한 2002년과 2004년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의 안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동물관련법제의 비교와 우리나라의 도입가능한 정도, 2005년 동물보호법에서 농장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정비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국문요약 3
Abstact 5
제1장 서 론 11
제2장 동물보호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5
제1절 동물보호의 연혁과 배경 15
1. 역사적 고찰 15
(1) 종교적 논의 15
(2) 철학적 논의 15
2. 최근의 동물보호논의 17
(1) 동물복지주의 19
(2) 동물권 21
(3) 신동물복지주의 24
제2절 실정법상의 동물보호 25
제3장 외국의 동물관련법제 29
제1절 외국의 동물보호법과 관련법령 29
1. 미 국 29
(1) 동물복지법의 연혁 29
(2) 동물복지법의 체제와 주요내용 30
(3) 동물복지관련 연방법 35
(4) 각 주의 반학대법 35
2. 독 일 37
(1) 동물보호법 37
(2) 기타 법령 42
3. 스위스 42
(1) 동물보호법의 연혁 43
(2) 주요내용 44
제2절 농장동물관련법제 45
1. 미 국 46
(1) 농장동물에 대한 처우 46
(2) 동물의 운송 46
(3) 인도적 도살방법에 관한 법 48
2. 독 일 50
(1) 농장동물에 대한 처우 50
(2) 동물의 운송 52
(3) 인도적 도살 54
3. 스위스 56
(1) 농장동물의 처우와 운송 56
(2) 인도적 도살 56
제3절 실험동물관련법제 59
1. 미 국 59
(1) 동물복지법 60
(2) 보건연구연장법 63
2. 독 일 63
3. 스위스 65
제4절 반려동물관련법제 66
1. 미 국 66
2. 독 일 67
3. 스위스 68
제4장 우리 나라의 동물관련법제 69
제1절 동물보호법의 개정논의 69
1. 동물보호법의 목적, 대상 및 보호의무 69
(1) 동물보호법의 목적 69
(2) 동물보호법의 대상 70
(3) 소유자등의 의무와 일반인의 동물학대금지 72
2. 국가의 역할 76
(1) 국가의 계획수립, 지원 및 처벌방안 76
(2) 동물보호단체의 개정안 76
(3) 동물보호감시관제도의 도입 77
제2절 농장동물관련법제 78
1. 농장동물의 사육 78
(1) 동물보호법상의 해당조문 78
(2) 축산법의 해당조문 79
(3) 동물보호단체의 개선안 82
2. 농장동물의 운송 82
(1) 우리나라의 현황 82
(2) 동물보호단체의 개선안 83
3. 인도적인 도살 84
(1) 동물보호법상의 해당조문 84
(2) 축산물가공처리법 85
(3) 동물보호단체의 개선안 86
제3절 실험동물관련법제 88
1. 동물보호법상의 해당조문 88
2. 2002년의 실험동물법안의 내용 89
3. 동물보호단체의 개선안 90
(1) 연구자면허 및 정보공개 90
(2) 동물실험의 원칙 91
(3)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설치 92
(4) 금지되는 실험 92
(5)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93
제4절 반려동물관련법제 93
1.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의무 94
(1) 농림부 개정안 94
(2) 동물단체개정안 95
2. 반려동물의 판매업 96
(1) 농림부 개정안 96
(2) 동물보호단체의 개선안 97
3. 유기동물의 처리 98
(1) 동물보호법의 해당조문 99
(2) 동물보호단체의 개선안 100
제5절 요약 및 검토 101
1. 동물보호법의 정의규정 102
2. 보호의무의 이원화 102
3. 국가의 역할 103
4. 농장동물 103
5. 실험동물 104
6. 반려동물 104
제5장 결 론 105
참고문헌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