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연구는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관련된 노동법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근로자성과 자영업자성이 혼재된 특수취업형태의 종사자들의 노동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전형적인 근로형태에서 벗어난 계약직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후자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법제정비방안(Ⅱ)에서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범위를, 제2장에서는 계약직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노동법적 문제점을, 제3장에서는 파견근로자의 노동법적 문제점을 그리고 제4장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노동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제2장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해고제한규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와 체결할 수 없는 경우를 구별할 기준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사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어떠한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파견은 무효이고 어떠한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파견은 유효인지, 그리고 무효인 근로자파견의 사법적(私法的)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법내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여부를 중심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균등처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각 장에서 도출된 결론들을 토대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비정규근로자의 증가현상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비정규근로는 노동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자의 보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설 7
제 2 장 계약직 근로 9
제 1 절 의 의 9
제 2 절 현행법의 문제점 12
제 3 절 외국의 입법례 20
제 4 절 법개정을 위한 검토사항 29
제 5 절 결 론 35
제 3 장 파견근로 39
제 1 절 문제제기 39
제 2 절 위법한 근로자파견과 고용간주규정의 적용 40
제 3 절 위법한 근로자파견과 고용의제 52
제 4 절 의제된 근로관계의 내용 67
제 5 절 결 론 75
제 4 장 단시간근로 77
제 1 절 의 의 77
제 2 절 현행법의 문제점 78
제 3 절 외국의 입법례 80
제 4 절 법개정을 위한 검토사항 90
제 5 장 법제개선방안 97
제 1 절 기본방향 97
제 2 절 [근로기준법] 개정안 97
제 3 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98
제 4 절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안 99
참고문헌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