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현대 국가에 있어서 공기업은 수행하는 역할과 비중은 실로 지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은 그간 시장기능의 보완과 국가재정의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오면서 각국의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 점에서 공기업은 산업정책적 측면은 물론 소비자보호적 측면에서 정부나 민간기업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성공적 운영은 언제나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기업이 지니는 태생적 양면성, 즉 공공성과 기업성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하고 효과적으로 분배하는지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판이할 수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공기업에 대해 기업성을 독려하되 공공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후견인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국가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다양할 수 있으나 근래 들어 공기업의 민영화 및 시장화가 가속화되면서 예산회계를 통한 합리적인 재정통제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제고되고 있다. 공기업의 예산회계가 적절히 편성, 집행될 때 국부의 창출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의 후생을 저해하고 산업발전의 도퇴라는 역기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사회가 목격한 경험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공기업의 예산회계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민간기업차원에서의 노력에 비해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그 나마 공기업 섹터에 대한 연구도 주로 회계기술이나 재무행정적 접근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현행 법제하에서의 공기업 예산·회계제도를 살펴보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한편, 궁극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논의의 집약과 밀도를 위해 모든 공기업을 연구범위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며, 실정법에서 예산회계제도를 정부나 민간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가운데, 정부기업이나 공사 내지 정부산하기관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위의 유형들과 함께 공기업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전제, 즉 오늘날의 경제상황에서 공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비중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공기업의 예산회계의 기본 메커니즘도 전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예산운영 면에서는 오히려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회계측면에서 민간기업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투명성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설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라 이 같은 기본 방향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세부 규정들이 무엇인지를 공기업 유형에 따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제도운영의 딜레마와 정책과제 11
2. 예산·회계 관련법제 개선의 필요성과 논의의 방향 12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2장 공기업의 본질과 예산·회계의 문제 15
제1절 공기업 개념과 유형의 再考 15
1. 논의 출발점으로서의 공기업 개념 15
2. 공기업의 유형분류 18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공기업 개념과 유형 20
1. 유형 분석을 통한 공기업 개념 20
2. 현행법상 공기업의 주요 유형 21
제3절 공기업에 있어서 예산·회계의 지위와 그 특수성 30
1. 공기업 예산·회계의 거시적 의미 30
2. 공기업 예산의 특수성 31
3. 공기업 회계의 특수성 35
제4절 공기업에 대한 재정통제의 근거와 내용 43
1.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자율과 통제 43
2. 공기업 통제의 유형 44
3. 재정상의 통제와 자율의 내용 45
4. 예산·회계에 대한 통제 유형: 통제주체에 의한 분류 47
5. 한국에 있어서 재정통제의 추이 49
제3장 현행법상 공기업의 예산·회계제도 51
제1절 정부기업의 예산·회계 관련법제 51
1. 근거규범 51
2. 현행법상 정부기업의 예산·회계제도의 내용 53
제2절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회계 관련법제 55
1. 근거규범의 변천 55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내용 57
3. 현행법상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회계 제도 58
제3절 정부산하기관의 예산·회계 관련법제 67
1. 근거규범 67
2. 현행법상 정부산하기관의 예산·회계제도 67
제4절 지방공기업의 예산·회계제도 관련법제 69
1. 근거규범 69
2.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의 예산·회계제도 71
3.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의 회계제도 80
제4장 주요국의 공기업의 예산·회계 관련법제 85
제1절 공기업 예산회계 법제의 유형 85
제2절 미국의 공기업 예산·회계 관련법제 85
1. 미국의 공기업의 운용현황 85
2. 미국의 관련 법제 88
제3절 독일의 공기업 예산·회계 규제 94
1. 독일의 공기업 운용 현황 94
2. 독일의 공 회계에 대한 연방법제 100
제4절 일본의 공기업 예산·회계 관련법제 102
1. 일본의 공기업 운영현황 102
2. 일본의 관련 법제 103
제5장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107
제1절 정부기업의 예산회계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7
1. 정부기업예산회계의 문제점 107
2. 개선방안 108
제2절 정부투자기관의 예산 회계 및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9
1. 법제개선의 기본방향 109
2. 예산부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0
3. 회계부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3
제3절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예산·회계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8
제4절 지방공기업의 예산·회계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0
1. 지방공기업의 예산회계관련법제 개선의 기본 방향 120
2. 예산 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0
3. 회계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2
제6장 결 론 125
참고문헌 129
【부 록】
I. 미국의 정부기업통제법 135
Ⅱ. 독일의 지방공기업법 145
Ⅲ. 스위스 캔톤주의 재정예산을 위한 표준법 159
Ⅳ. 일본의 공기업 회계관련법제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