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출산율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에 국가는 한꺼번에 두 가지 정책을 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고령자에 대한 부양은 물론이거니와 출산에 대한 장려 뿐 아니라 고용, 육아, 교육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최근 인구 고령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고령화의 원인, 실태 및 대응책 등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직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는 없으나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인구·가족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 재정정책 등으로 고령화를 막기 위한 대비를 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야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가정지원법제의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인구고령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저출산을 둔화시키기 위한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가정친화적 노동·사회보장법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자에 대한 가정 내 부양의 지원법제이다. 그러므로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는 출산장려정책인 동시에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함께 포함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출산 및 육아지원, 보육제도지원, 가사 및 가족의 간호에 대한 지원,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변형근로제, 단시간 근로, 근로시간 단축형 육아휴직 문제 등을 중심으로 현행 가정지원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13
제2장 인구고령화·저출산의 현황·원인 및 문제점 15
제1절 현 황 15
1. 인구고령화의 현황 15
2. 저출산의 현황 17
제2절 원 인 19
1. 서 론 19
2. 출산율 하락의 원인 21
제3절 인구고령화의 문제점 29
제3장 현행 가정지원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33
제1절 서 론 33
제2절 헌법상의 근거조항 34
제3절 건강가정지원법 35
1. 입법배경 35
2. 주요 내용 37
3. 결 어 41
제4절 출산 및 육아의 지원 43
1. 산전후 휴가 43
2. 육아휴직 45
3. 보육시설 48
제5절 가사 및 가족 간호에 대한 지원 51
1. 공무원의 경우 51
2.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54
제6절 한 부모 및 재가노인요양에 대한 지원 55
1. 한 부모 가정 55
2. 재가노인요양 55
제4장 가정지원법제의 개선방안 57
제1절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 57
1.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57
2. 보육시설의 다양화 58
3. 저학년 아동의 보육 흡수 62
4. 출산장려금 및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62
5. 연금에서 육아기간의 산입 63
6. 아동수당 65
제2절 변형근로시간제 및 근로시간 단축 66
1. 선택적근로시간제 66
2. 단시간근로(근로시간단축형 육아휴직) 67
제3절 가사 및 가족 간호에 대한 지원 69
1. 가사휴가(가족간호휴직) 69
2. 공적 노인요양보호제도 70
제4절 가정친화적 기업문화의 진작 82
1. 남성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82
2.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 83
제5장 결 론 87
참고문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