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어떠한 입법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분별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관련 개인이나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분석함으로써 입법을 위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고, 입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 입법의견조사가 목적하는 바이다.

입법의견조사의 범위는 먼저 입법의견조사가 활용되는 입법현안들의 유형들을 검토해 보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국정의 12대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범위를 획정하여 주요입법의견들을 추출한 바, 주요입법의견 2004-1호에서는 신용사회정착을 위한 제도관련 입법의견, 인터넷언론관련 입법의견, 식품안전관련입법의견, 유비쿼터스에 따른 개인정보침해방지 관련 입법의견, 국민연금법 개정의견등의 의견을 다루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입법과 관련한 개인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으며, 신문·방송·통신·출판물 등의 매체, 관련 학회의 세미나·시민운동단체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의견, 정부 부처·정당·각종 민간단체의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통하여 입법의견을 수집·분석한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9
Ⅰ. 입법의견조사의 의의 및 목적 9
1. 입법의견조사의 의의 9
2. 입법의견조사의 목적 9
Ⅱ. 조사의 범위와 방법 10
1. 조사의 범위 10
2. 조사의 방법 10
제2장 주요입법의견 11
Ⅰ.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관련 입법의견 11
1. 개인회생법의 제정 11
2. 신용불량자제도 개편안 17
3. 통합도산법의 제정 20
Ⅱ. 인터넷언론관련 입법의견 41
1. 인터넷 언론의 개념 정의 41
2. 인터넷 언론의 범주 42
3. 인터넷 언론의 특징 43
4. 인터넷언론의 법제화 44
5. 게시판 실명제 도입 47
6. 언론중재 대상 49
7. 인터넷 언론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 도입 반대 50
8. 인터넷언론을 위한 제언 51
Ⅲ. 식품안전관련 주요의견 52
1.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원인 52
2. 식품안전관리의 문제점 54
3.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시 고려사항 58
4. 식품안전관리 개선안 59
5. 제정의 필요성 60
Ⅳ. 유비쿼터스에 따른 개인정보침해방지 관련 입법의견 69
1. 개인정보보호 기준 69
2. 개인정보침해 유형 71
3. OECD가이드라인의 8대 원칙과 비교한 국내 개인정보보호 72
4. 개인정보침해방지를 위한 입법의견 73
5.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정의견 74
6. 유비쿼터스시대 보안문제·정책 확립 선결과제 75
7. 개인정보보호법안 77
Ⅴ. 국민연금법 개정의견 78
1. 국민연금의 정의 및 성격 78
2. 국민연금의 필요성 79
3.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 및 경과 79
4. 국민연금의 문제점 80
5.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의 검토 82
6. 국민연금의 향후 운영방안 87
※ 참여정부의 국정비전(12대 국정과제)
- 입법과제 중심으로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