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경제전반의 시스템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긴급하게 조성·지원하여 금융권에 지원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근래 들어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서 선진·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공적자금의 운용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점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로 인해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효과적으로 회수·상환할 것인지가 이미 경제정책의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된 바 있다. 그간 수년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처럼, 공적자금의 운용 문제는 비단 현 세대가 풀어야 할 과제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며, 그런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제도적인 토대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적자금의 운용은 조성에서부터 투입, 관리, 회수, 상환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입법적 대책 없이 단기정책 차원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공적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제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여전히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어야 하는 일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선 필요한 것은 우리 보다 앞서 공적자금의 운용을 경험하고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나라의 법제를 분석하는 작업이 아닌가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공적자금운용법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사실 금융위기와 공적자금의 투입을 경험한 나라들은 미국 외에도 중남미와, 북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성공적인 운영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는 극히 드물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법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공적자금운용에 관한 비교적 오랜 경험과 더불어 법제의 성공적 정비 측면에서 가장 분석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성공적 사례와 법제정비의 과정은 현재까지 각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 다만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 내지는 공적자금의 투입을 유발했던 상황이 우리나라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의 공적자금 운용법제에서 도출되는 원리를 곧바로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미국의 금융위기의 발생원인과 공적자금의 투입경로를 살펴보고 이를 배경으로 법제적 대응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공적자금의 운용을 조성과 투입, 회수, 상환, 그리고 사후관리라는 총 다섯 단계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관련 법제의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국내법의 문제점과 비교하여 미국법제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미국의 금융위기와 공적자금 문제 15
제1절 미국의 금융위기와 공적자금의 지원과정 15
1. 이해의 전제: 공적자금 문제의 미국적 특성 15
2. S&L의 부실과 금융위기 16
3. 초기의 위기대응방식과 그 한계 19
4. 보험기금 고갈과 공적자금의 조성 20
제2절 공적자금 운용을 위한 법제의 정비 21
1. 법제정비의 과정과 내용 21
2. 금융기관개혁갱생및집행법(FIRREA) 23
3. 포괄적 금융사기기소 및 납세자회수법(CTBRPTRA) 24
4.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FDIACIA) 25
5. RTC관련 법제 26
제3장 공적자금 운용법제에 대한 세부 분석 29
제1절 공적자금의 조성부문 29
1. 부실정리 소요자금의 산정과 그 조성원칙 29
2. FRF(FSLIC Resolution Fund)를 통한 공적자금 조성 30
3. RTC를 통한 자금 조성 31
4. 향후의 공적자금 조성방법 34
제2절 공적자금의 투입부문 35
1. 최소비용의 원칙(Least-Cost Resolution Requirements) 35
2. 특정예금에 대한 공적자금투입의 배제 41
제3절 공적자금의 회수부문 42
1. 공적자금 회수의 수단 42
2. 자산의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의 회수 43
3. 부실책임자로부터의 회수 50
제4절 공적자금의 상환부문 60
1. 상환의 원칙과 방법 60
2. 재정을 통한 공적자금의 상환 61
3. REFCORP(정리금융공사)債의 이자 상환 63
4. 구조조정기금의 일원화를 통한 상환 64
5. 예금보험료를 통한 상환 65
제5절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부문 66
1. 파산금융기관의 관리 66
2. 부실책임의 규명 및 책임 추궁 71
제4장 미국의 공적자금 운용법제의 시사점 81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