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우리사회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운영 문제는 종전까지 그리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위기극복과 경제재건 차원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적자의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증가 추세는 OECD회원국가들 가운데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점차 고비용의 사회복지체제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재정수지를 적절히 조정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정의 단기과제에 초점을 맞춘 재정운영에서 벗어나 장기적 재정운영관점에서 제도적 기초를 재정립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최근 이 같은 인식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한 각종 계획이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안의 중장기적 성격과 복합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안제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향후 모색해야 할 법제개선방향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기초를 발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되었다. 법제운용의 문제점 내지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보다 앞서 유사한 경험을 거친 국가의 법제적 대응과정을 살펴보는 일이 그중 우선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는 작업이 아닌가 한다.

재정적자 및 건전운영 문제를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심각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대처해 온 미국은, 지난 클린턴 행정부 이후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균형화 내지 흑자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제개선을 이루어 왔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회보장과 안보, 전비사용 등으로 재정적자폭이 다시 급증하여 지난 2004년에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법제정비가 다시 모색되고 있다.

그간 국가재정과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상당부분 미국의 아이디어에서 그 개선점을 모색해 온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접근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건대, 미국의 재정수지균형을 위한 법제 연구는 비교법적 차원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서도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주로 1990년대에 들어 입법화된 각종의 법제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법제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존의 국내연구결과를 종합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선행하였으며, 이후 미국의 관련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으로서 문헌조사 및 연방 의회의 청문회 자료 분석, 그리고 해당 법률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가운데 연방재정건전화와 직접 관련된 부분인 연방법전 Title 2, Chapter 20의 제900조부터 제909조까지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번역본을 게재키로 한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1. 국가재정 운영에 있어서 건전성의 지위 11
2. 건전재정을 위한 법의 역할 12
3. 분석대상으로서 미국법제의 의의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제2장 미국의 재정관련 법제의 체계와 현황 17
제1절 재정운영의 법적 기초 17
1. 재정의 헌법적 근거와 세출의 법률적 통제 17
2. 예산권한 및 예산지출 18
3. 재정운영을 위한 법률 19
제2절 재정관련 조직 개관 20
1.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20
2.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21
3. 의회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s) 22
4.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s) 22
5.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와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23
6. 수권위원회(authorizing committee) 23
제3절 미국의 예산과정 및 그 특징 23
1. 예산의 편성과정 23
2. 예산의 심의과정 24
3. 미국의 예산과정상의 특징 26
제3장 재정건전화 관련법제의 분석 27
제1절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와 이에 대한 법제적 대응 27
1. 미국의 재정적자의 원인과 현황 27
2.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30
제2절 재정권한 및 절차의 법제 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35
1. 1921년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
제정까지의 관련법제 정비과정 35
2. 1946년 의회개혁법(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LRA) 37
3. 1974년 의회예산 및 동결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CBICA) 38
제3절 균형예산을 통한 재정건전화 44
1. 1985년 균형예산 및 비상적자통제법(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또는 GRH 법) 44
2. 1990 예산집행법(Budget Enforcement Act: BEA) 53
3. 1993년 포괄재정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이하 긐BRA 및 재정적자감축법(Deficit Reduction Act) 58
4. 1997년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 63
5. 2004년 지출통제법(Spending Control Act of 2004) 66
제4절 국가채무의 해소를 통한 재정건전화 70
1. 80년대의 경제위기와 공적자금의 지원 70
2. 국가적 재정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정비 75
3. 투입 자금의 회수 81
4. 미회수 자금의 상환부문 98
제4장 결론: 미국 법제의 유의점 및 시사점 107
제1절 균형예산 관련 법제의 특징 및 시사점 107
1. 요약 및 정리 107
2. 시사점 110
제2절 국가채무 관련 건전화 법제의 시사점 112
1. 요약 및 정리 112
2. 시사점 114
參考文獻 117
【부 록1】
연방재정의 부처별, 사업별 예산권한 규모 121
연방재정의 부처별, 사업별 지출규모 123
【부 록2】
2 U.S.C. §900∼909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