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현황과 과제(나성린)
Ⅰ. 서 론 11
Ⅱ.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현황 12
1. 국가부채의 정의 12
2. 국가부채의 현황 13
3.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문제점 15
Ⅲ.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과 적정 수준 15
Ⅳ.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과제 16
1. 국가부채의 지속적 증가 가능성 16
2.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제 17
참고문헌 19
▣ 재정과 헌법 - 헌법개정을 통한 재정헌법보완의 필수성(이덕연)
Ⅰ. 문제의 제기 23
1. 재정헌법 현황 23
2. 헌법의 흠결 - 무결정의 결정 25
3. 현 시점에서의 헌법정책적 평가 26
Ⅱ. 재정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과제 - 재정통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28
1. 개 요 28
2. 기능적 권력통제이론의 재정통제체계상 함의와 효용 28
3. 재정권력에 대한 기능적 권력통제모델의 효용과 한계 30
Ⅲ. 헌법도그마틱을 통한 보완의 가능성과 한계 36
1. 개 요 36
2. 재정과 꺓珝 정치 - 꺓萱 통제와 정치적 통제 nbsp; 37
3. 구체적인 단서 검토 39
4. 소결론 51
Ⅳ. 헌법정책적 대안 - 재정헌법개정의 필수성과 그 범위 52
1. 개 요 52
2. 법률차원의 보정의 가능성과 한계 - 특히 꺊羞뻘 형식의 효용 53
3. 재정헌법개정의 적정범위 60
Ⅴ. 결 론 - 헌법개정 제안 63
1. 개 요 63
2. 국채발행의 헌법적 제한 64
3. 기금형식의 제한 71
4.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규율강화 74
5. 감사원의 지위와 기능의 재설정 77
▣ 사회보장세법의 존재의의(최 원)
Ⅰ. 문제의 제기 81
Ⅱ. 현행법상의 제 규정 84
가. 용어의 정리 84
나. 사회보험 기금의 비용 부담 84
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규정 85
라.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규정 86
Ⅲ. 현행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및 징수 규정의 문제점 87
가. 국민연금 87
나. 건강보험 93
Ⅳ. 문제의 해결책 96
가. 사회보장세법 존재의 필요성 96
나. 사회보장세법적 관점에서 본 우리 사회보험 제도의 개선책 100
Ⅴ. 결 어 105
참고문헌 107
▣ 공적연기금의 주식투자에 관한 법적 쟁점 - 꺕英맛 책임투자(SRI)꽵 관점에서 -(곽관훈)
Ⅰ. 서 론 111
Ⅱ. 공적연기금과 사회적 책임투자(SRI) 113
1. SRI의 의의 113
2. 주요국에 있어서 SRI의 최근 동향 117
3. 공적연기금과 SRI 121
Ⅲ. 공적연기금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쟁점 122
1. 문제의 제기 122
2. 공적연기금의 의결권행사 124
3. 공적연기금과 M&A 127
4. 공적연기금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128
Ⅳ. 결 론 : 공적연기금의 지배구조 개선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