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기업이 해외진출을 함에 따라, 특히 다국적기업 등은 국가간 인적(혹은 조직적)인 이전, 자본 및 재화·용역 등의 이전 등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국제적 조세회피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모회사 등 관련 회사간 거래에서 양당사국의 세율 차이를 고려하여 거래가격 등을 조작하는 이전가격에 의한 조세회피,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각국의 세무상 차이를 이용하여 자기자본을 가급적 줄이고 차입금을 늘리는 과소자본에 의한 조세회피, 각국의 조세법상의 경감과세, 비과세 또는 면세규정 혹은 일정소득에 대한 조세우대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지역인 조세피난처에 의한 조세회피, 그리고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망을 이용하는 조세조약 남용에 의한 조세회피를 들 수 있다.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상 허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는 이제 한 국가만의 세수감소라는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자본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가 급증하게 되고, 나아가 외국자본이 국내투자자본을 회수하면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와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를 중심으로 현행법과 조세조약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 및 조약례를 비교·검토하여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방지 대책으로는 첫째, 조세피난처 판정기준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국조법에서는 실제 발생소득에 대한 비과세나 50%이상을 감면하는 국가와 법인세부담률이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을 고려한 일원적인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이전가격세제와 조세피난처 대책세제가 그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지배개념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따라서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에서의 특정외국법인의 지배기준은 주식지배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현행 국조법에서는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대상유보소득을 업종별로 수동적 소득과 조건부 능동적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보다는 특정외국법인이 그 소득을 어떻게 가득하느냐에 따라 과세대상유보소득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음으로 조세조약남용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실질과세의 원칙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동 원칙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 체결국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해서는 미국이 각국과 조세조약 체결시 정하고 있는 조약상 특혜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다만 이 때에도 각 체결국과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2장 국제적 조세회피의 일반론 15
제1절 서 15
제2절 조세회피의 일반론 16
Ⅰ. 조세회피의 개념 16
Ⅱ. 조세회피행위의 성립요건 20
Ⅲ. 조세회피행위부인의 효과 22
Ⅳ. 조세회피관련 규정의 해석 25
제3절 국제적 조세회피의 정의 및 발생원인 26
Ⅰ. 국제적 조세회피의 정의 26
Ⅱ. 국제과세의 문제 27
Ⅲ. 국제적 조세회피의 발생원인 31
제4절 국제적 조세회피 유형에 따른 방지대책 36
Ⅰ. 이전가격세제 37
Ⅱ. 과소자본대책세제 45
제3장 조세피난처 대책세제 51
제1절 서 51
제2절 조세피난처의 개념 53
Ⅰ. 의 의 53
Ⅱ. 조세피난처 이용의 동기 54
Ⅲ.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유형 59
제3절 OECD 및 주요국의 조세피난처대책세제 70
Ⅰ. OECD 조세피난처 대책세제 70
Ⅱ. 미국의 조세피난처 대책세제 74
Ⅲ. 독일의 조세피난처 대책세제 75
Ⅳ. 일본의 조세피난처 대책세제 77
제4절 우리나라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의 개선방안 80
Ⅰ. 조세피난처 판정기준 81
Ⅱ. 특정외국법인의 적용범위 87
Ⅲ. 과세대상 유보소득 93
Ⅳ. 이중과세의 조정 101
Ⅴ. 기 타 105
제4장 조세조약의 남용방지 대책 107
제1절 서 107
제2절 조세조약 남용의 개념 109
Ⅰ. 조세조약 남용의 정의 109
Ⅱ. 조세조약 남용방지의 필요성 111
Ⅲ. 조세조약 남용의 유형 사례 112
제3절 OECD 및 각국의 조세조약 남용방지의 대책 114
Ⅰ. OECD의 조세조약 남용방지 대책 114
Ⅱ. 국내법상 조세남용방지 규정 119
Ⅲ. 조세조약상 남용방지규정 123
제4절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남용방지 대응방안 129
Ⅰ. 조세조약 남용방지의 대책 현황 129
Ⅱ.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135
제5장 결 론 139
<부 록>
미국의 주요국 조세조약상 특혜제한조항 141
참고문헌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