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제1부 : 財政法의 現代的 座標
▣ 國家財政法 改革의 方向과 課題(홍준형)
Ⅰ. 서 론 21
Ⅱ. 財政法의 現況과 問題點 21
1. 財政法의 現況 21
2. 財政法의 問題點 24
3. 國家財政法制 改革을 위한 努力 26
Ⅲ. 國家財政法 改革의 方向과 課題 38
1. 國家財政法 改革의 方向 38
2. 國家財政法 改革의 課題 41
Ⅳ. 결 론 49
▣ 國家財政法の改革の方向と課題(洪準亨)
Ⅰ. 序 論 53
Ⅱ. 財政法の現況と問題点 53
1. 財政法の現況 53
2. 財政法の問題点 56
3. 國家財政法制の改革のための努力 58
Ⅲ. 國家財政法の改革の方向と課題 70
1. 國家財政法の改革の方向 70
2. 國家財政法の改革の課題 73
Ⅳ. 結 論 81
▣ 現代行政における財政統制の 容-日 比較を基礎にして -
(木村琢 )
はじめに：日 比較の意義 85
1.《決定》から《統制》へ 85
(1) 財政民主主義の現實的意義 86
(2) 會計檢査院の機能の 化 87
(3) 發生主義的財務諸表の導入 88
2.《手段重視》から《結果重視》へ 88
(1) 予算制度の改革 88
(2) 決算重視の傾向 89
(3) 政策評 の擴充 90
3.《一般的規律》から《個別的規律》へ 91
(1) 契約的手法の活用 91
(2) 集權 集中から分權 分散へ 91
おわりに：財政法學の課題 92
【添附】日本國憲法 93
參考文獻 95
▣ 現代行政에 있어서의 財政統制의 變容-일본과 프랑스의
비교를 기초로 하여(기무라 다쿠마로)
처음에 : 일본·프랑스 비교의 의의 99
1. <결정>에서 <통제>로 99
(1) 재정민주주의의 현실적 의의 100
(2) 회계검사원의 기능의 변화 101
(3) 발생주의적 재무제표의 도입 102
2. <수단중시>에서 <결과중시>로 102
(1) 예산제도의 개혁 102
(2) 결산중시의 경향 103
(3) 정책평가의 확충 104
3. <일반적규율>에서 <개별적 규율>로 105
(1) 계약적 수법의 활용 105
(2) 집권·집중에서 분리·분산으로 105
맺으며 : 재정법학의 과제 106
【참조】일본국헌법 107
▣ 토 론 문 109
제2부 : 福祉財政과 法의 役割
▣ 日本社會保險財政の法的問題点( 井光明)
1. 日本の社會保障とその財源 133
2. 公的年金の財政システム 133
(1) 國民年金の財政システム 134
(2) 國民年金保險料の未納對策 135
(3) 厚生年金の財政システム 136
3. 公的 療保險 137
(1) 健康保險 137
(2) 國民健康保險 139
(3) 療保險財政の問題点 141
4. 介護保險 142
(1) 介護保險財政のしくみ 142
(2) 第1 被保險者の保險料の算定方法と問題点 144
5. 社會保險財政の法的問題のまとめ 146
(1) 保險料方式の評 146
(2) 被用者 事業主に依存する社會保險制度 147
(3) 能負 と 益負 148
(4) 保險料額の決定及び徵收における單位のあり方 149
(5) 特別會計の歲出統制の問題 149
▣ 日本 社會保險財政의 法的 問題點(우스이 미츠아키)
1. 일본의 사회보험과 재원 153
2. 공적연금의 재정시스템 153
(1) 국민연금의 재정시스템 154
(2) 국민연금보험료의 미납대책 155
(3) 후생연금의 재정시스템 156
3. 공적의료보험 157
(1) 건강보험 157
(2) 국민건강보험 159
(3) 의료보험재정의 문제점 161
4. 개호보험 162
(1) 개호보험재정의 구조 162
(2) 제1호피보험자의 보험료산정방법과 문제점 164
5. 사회보험재정의 법적 문제 종합 167
(1) 보험료방식의 평가 167
(2) 피용자·사업주에 의존하는 사회보험제도 168
(3) 능력에 따른 부담(응능부담)과 수익에 따른 부담(응익부담) 168
(4) 보험료액의 결정 및 징수에 있어서 단위의 문제 169
(5) 특별회계의 세출통제 문제 170
▣ 國民健康保險財政 安定化를 위한 法的 課題-국민건강증진
기금의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김성수)
Ⅰ. 문제의 제기 173
Ⅱ. 건강보험재정의 법적 문제점 179
1.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179
2.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법적 문제점 188
Ⅲ.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191
1. 논의의 전제 191
2. 건강부담금을 담배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 192
3. 건강부담금과 담배소비세를 통합하여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 194
4. 담배세(가칭)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세로
운영하는 방안 196
5. 건강부담금을 폐지하고 국세로 가칭 꺉품 펲를 신설하는 방안 198
Ⅳ. 맺는 말 205
▣ 國民健康保險財政の安定化のための法的課題-國民健康增進
基金の改編の論議を中心に-(金性洙)
Ⅰ. 問題の提起 209
Ⅱ. 健康保險財政の法的な問題点 215
1. 國民健康增進法による國民健康增進負 金の法的な性格と問題点 215
2. 國民健康增進法による國民健康增進基金の法的な問題点 223
Ⅲ. 健康保險財政の健全化のための立法的な課題 226
1. 論議の前提 226
2. 健康負 金をタバコ消費稅へ轉換する方案 227
3. 健康負 金とタバコ消費稅を統合して特別消費稅に轉換する方案 230
4. タバコ稅( )を新設して國家と自治 が共同稅に運營する方案 232
5. 健康負 金を廢止して國稅へ 꺥芍п챷を新設する方案 234
Ⅳ. 終りに 240
▣ 토 론 문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