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은 증대하고 있다. 최근의 많은 국내법들은 국제조약의 체결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화 된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특히 국제통상, 환경 및 인권분야에서의 국제규범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정합성이라는 차원에서 국내법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국제조약과 같은 국제규범들이 국내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법률용어체계에 맞지 아니하거나 국제법의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단어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에서도 국제법에 대한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그대로 차용되면서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로 쓰이는 국제법 용어도 있다.

이러한 국제법 용어들은 일반 용어의 순화의 차원과 일반 국내법과 동시에 일반 국제법 체제에 맞는 용어로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국제조약 중 일반성을 띄고 있는 국제연합헌장과 조약법과 외교관계·영사관계에 관한 기본 조약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을 중심으로 국제법 일반 강학상의 체계로 그 용어를 연구하였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Ⅰ. 연구개요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2
(1) 방 법 12
(2) 범 위 13
Ⅱ. 국제법의 개념과 관련된 용어 15
1. 국제법의 개념 15
2. 고대 국제법과 근대 국제법의 개념 16
3. 국제법과의 구별개념 17
4.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및 법전화 21
Ⅲ.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관련된 용어 23
1. 주권평등원칙 및 민족자결주의 23
(1) 주권평등의 원칙 23
(2) 민족자결원칙 24
2.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28
(1) 분쟁의 평화적 해결 28
(2) 분 쟁 30
(3) 평화 및 이에 대한 개념 31
(4)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33
(5) 분쟁의 해결수단 37
3.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40
4. 인권존중의 원칙 42
5. 기타의 국제법상의 원칙 43
Ⅳ. 국제법의 주체와 관련된 용어 49
1. 국제법의 주체 49
(1) 국가 49
(2) 국가의 용례 53
(3) 국제기구 55
(4) 주요 국제기구 60
(5) 기타 국제법의 주체 82
Ⅴ. 국제법의 연원과 관련된 용어 87
1. 국제관습법 87
(1) 국제관습법의 개념 87
(2) 구별개념으로서의 관행 88
(3) 국제관습법의 용례 88
2. 조 약 90
(1) 조약의 개념 90
(2) 조약의 용례 91
(3) 조약의 분류에 따른 조약의 명칭 92
(4) 조약의 체결, 적용 및 종료를 위한 절차상의 용어 94
Ⅵ. 국가관할권과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
관련된 용어 115
1. 국가관할권 개념 115
2. 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115
3. 국가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117
4. 외교면제특권 119
(1) 특권과 면제의 의의 119
(2) 면책특권의 주체 122
(3) 외교면책 특권으로서의 불가침 128
5. 영사면책특권 131
Ⅶ.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과 관련된 용어 143
1.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143
2.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용어해설 151
(1) 구 성 151
(2) 재판부 152
(3) 관 할 153
(4) 소송절차 157
(5) 판 결 158
Ⅷ. 개선방향 165
【부록】 169
1. 라틴어 용어표 171
2. 국제연합헌장 영한 대비표 183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한 대비표 239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한 대비표 301
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한 대비표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