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북한의 회계법제는 크게 분류해 보면 첫째, [회계법]을 비롯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및 단체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제, 둘째,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에 관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제, 셋째, 개성공업지구 등 특정 경제특구에 한해 적용되는 법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북한의 회계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김정일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도 변화를 몰고 왔고, 이러한 변화는 회계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존의 계획경제시스템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2002년 단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북한이 2003년 3월 5일 [회계법](총 5장 48개조)을 채택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 법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본주의적 회계제도의 모형을 상당부분 모방하고 있고, 관리회계적 측면에서 벗어나 재무회계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북한의 [회계법] 제정에 따라 그 세부규정인 회계기준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및 회계검증규정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국제회계기준과 일정부분 부합되는 회계기준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회계법제는 시기별로, 법제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요소로부터 탈피하여 국제적인 회계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몇 년 이내에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세계회계기준의 통일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도 현재의 북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규정에 따르도록 하지 말고 국제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기업운영에 투명성이 증대되며, 이 경우 많은 남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의 투자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9
제2장 북한 회계법제 개관 15
제1절 북한 회계법제의 위상 15
1. 경제체제와 회계제도 15
2. 북한법제상 회계와 부기 16
3. 북한법제상 재정과 회계 18
제2절 북한 회계법제의 변천과 구조 23
1. 북한 회계법제의 발전과정 23
2. 북한 회계법제의 구조 27
제3절 중국 회계법제의 영향 31
1. 중국 회계법제의 발전과 구조 31
2. 북한 회계법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 33
제3장 북한 [회계법]의 주요 내용 및 분석 37
제1절 [회계법] 제정의 의의 37
1. 회계법의 제정배경 37
2. 회계법 채택의 의의 39
3. 회계법의 특징 40
제2절 회계법의 내용과 분석 41
1. 회계법의 주요 내용 41
2. 재정법과 회계법의 연계성 62
제3절 북한 회계법의 평가와 과제 77
제4장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회계법제 81
제1절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 81
1.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의 구조 81
2.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의 내용 및 분석 84
3.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의 평가와 과제 118
제2절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 120
1.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121
2.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137
3.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142
4.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의 평가와 과제 153
제3절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58
1.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 구조 158
2.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북한 회계법제의 비교 160
제5장 북한 회계법제의 평가와 시사점 165
【부 록】
1. 회계법 173
2.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179
3.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189
4.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197
<참고문헌>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