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아동은 우리의 미래다"라는 표어는 출산율 1.16에 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볼 때 "출산이 애국이다"라는 측면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때이다. 아동이 성장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1차적이지만, 아동들이 처한 환경의 대부분을 조성하고, 규율할 수 있는 기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과거사를 반영한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집중된 아동복지정책을 펼쳤으나 이제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법률체제에서 과연 아동을 고려한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혹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못했다. 이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법을 펼쳐야 할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닌, 국민이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할 대리자를 필요로 하는 모든 어린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 안전과 보건유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환기시키려 한다. 우선 첫째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둘째로 우리 나라의 현실과 법에서 혼재되어 있는 아동에 관한 용어를 정리해보겠다. 셋째, 우리 나라와 외국의 아동복지관련법제의 형성과 집행을 간략히 살펴본다. 넷째로 아동의 안전에 관한 내용을 어린이놀이터, 교통안전, 어린이용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넷째는 아동보건에 관하여 학교보건, 학교급식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는 요약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2장 아동의 개념과 아동복지 17
제1절 아동의 개념 17
1. 우리나라에서의 아동의 개념 18
2. 외국의 아동의 개념 26
3. 아동의 연령구분에 관한 개선안 27
제2절 아동복지의 개념과 보장주체의 역할 29
1. 아동복지의 개념 29
2. 아동복지에 있어서 부모와 국가의 역할 31
제3장 우리 나라와 외국의 아동복지관련법제 35
제1절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관련법제 35
1. 아동복지법 35
2. 청소년관련법에서의 아동복지관련조항 42
3. 아동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관련법 45
제2절 외 국 45
1. 영 국 45
2. 미 국 47
3. 독 일 49
4. 일 본 50
5. 그 외 국가 51
제4장 아동안전에 관한 법제 55
제1절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56
1. 우리나라 57
2. 외 국 66
3. 개선방안 71
제2절 교통안전 74
1. 어린이보호구역 74
2. 차량 및 보호장구 77
제3절 아동용품에 대한 검사 83
1. 우리나라 83
2. 외 국 86
3. 개선방안 89
제4절 안전교육 91
제5장 아동의 보건에 관한 법제 93
제1절 임산부와 태아의 보건 94
1. 우리나라 94
2. 외 국 95
제2절 영유아보건 96
1. 우리나라 96
2. 외 국 98
제3절 학령아동의 보건 99
1. 우리나라 100
2. 외 국 103
제6장 결론 :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 107
참고문헌 113
◈ 부 록
부록 1 베를린 주의 어린이놀이터법 121
부록 2 오스트리아 빈 주의 어린이놀이터명령 125
부록 3 어린이놀이터 점검표 131
부록 4 일본의 아동복지법 중 발췌조문 133
◈ 표 차례
<표 1>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의 연령구분 18
<표 2> 법률상 연령(0~24세)에 따른 명칭 구분 25
<표 3>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내용 37
<표 4> 아동복지시설과 관련된 아동복지법의 내용 40
<표 5>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의 내용 41
<표 6> 아동복지제도의 국가간 비교 52
<표 7>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 설치
근거 58
<표 8> 주택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 놀이터설치기준 62
<표 9> 안전교육기준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3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