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최근 다양한 디지털매체의 발달로 음악산업의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음악산업의 침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문화·기술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신규 음원산업인 디지털음악시장 및 MP3 음악파일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원시장의 전체규모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장기적인 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음악산업계에서는 이처럼 음반산업의 장기적인 침체가 발생한 주요 원인을 온라인에서의 음원 불법복제와 P2P에 의한 무료음악서비스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법에서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새로이 신설하여 불법복제를 금지하는 등 관련 법제의 개선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의 규정을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 적용함에 있어 그 해석상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음악콘텐츠와 관련된 현행 법령은 오프라인의 보호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소관부처에 따라서 관련시책에도 차이가 있는 등 음악산업 전반의 침체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악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음악콘텐츠의 창작,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책이 요구되며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법제의 개선도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콘텐츠의 창작, 보호, 활용에 관련된 법제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 측면에서의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 개선방안을 논함에 있어서는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분법화 추진정책의 하나로 마련된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안'과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을 비중 있게 다루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온라인상의 음악저작권 침해문제는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제한문제와 상호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외국의 저작권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가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5
제2장 음악산업현황과 관련 정책 17
제1절 음악산업 동향 17
Ⅰ. 음원산업현황 17
Ⅱ. 음원의 불법복제 현황 18
Ⅲ. P2P를 통한 무료음악서비스와 저작권 갈등 20
제2절 음악산업의 구조변화와 새로운 환경의 대두 20
Ⅰ. 디지털매체의 급속한 변화(인터넷/모바일등) 20
Ⅱ. 음악콘텐츠 제작과 활용의 다변화 22
Ⅲ. 온라인 음악수용의 형성과 음악산업의 위기 23
제3절 국내 음악산업의 문제점 24
Ⅰ. 방송의존 비율의 심화 24
Ⅱ. 온라인음악환경에 대한 대응부족 24
Ⅲ. 공연산업의 인프라정비 미비 25
Ⅳ. 음악콘텐츠의 다양성 부족 26
제4절 음악산업 관련 정책 현황 27
Ⅰ. 음악산업의 지원 27
Ⅱ. 음악산업 진흥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28
제3장 음악콘텐츠 관련 법제 현황과 분석 29
제1절 음악콘텐츠관련 법제 분석의 필요성 29
제2절 우리나라 30
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30
Ⅱ. 음·비·게법 30
Ⅲ.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33
Ⅳ. 저작권법 36
제3절 외국의 음악콘텐츠 법제현황과 주요내용 40
Ⅰ. 주요국의 법제 개관 40
Ⅱ. 미 국 42
Ⅲ. 일 본 46
Ⅳ. 프랑스 48
Ⅴ. 독 일 50
제4절 국제조약 53
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53
Ⅱ.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55
Ⅲ.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WPPT) 58
제4장 음악콘텐츠관련 법제의 주요문제점과 개선방안 65
제1절 입법체계의 문제 65
Ⅰ. 음·비·게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의 관계 65
Ⅱ. 음·비·게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66
Ⅲ. 저작권법과 꺙쨋瓚琯彫緇懃普矛台袁蕩像渙 의 관계 67
Ⅳ. 소 결 69
제2절 음악산업의 진흥 70
Ⅰ. 개 관 70
Ⅱ. 창업 및 제작지원 71
Ⅲ.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지원 72
Ⅳ. 음악산업진흥의 보조금협정과의 조화방안 73
제3절 음악저작권의 보호 73
Ⅰ. 개 관 73
Ⅱ.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74
1. 전송권의 개념관련 문제 74
2.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의 범위 75
3. 소 결 80
Ⅲ.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 81
1.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의 범위 문제 81
2. 외국입법례 82
3.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83
4. 소 결 85
Ⅳ. 실연자의 배포권, 인격권 86
1. 실연자의 권리확대 문제 86
2. WPPT의 입법례 88
3. 소 결 89
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89
1. 사적이용복제 관련 문제 89
2. 복제의 개념관련 문제 90
3. 허용되는 사적복제의 범위 93
4.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97
5. 소 결 97
Ⅵ. 사적복제 보상금제도 98
1. 사적복제 보상금제 관련문제 98
2. 복제보상금 지급의 대상 99
3. 복제기기 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부과문제 101
4. 소 결 106
Ⅶ. 권리보호의 기산점 108
1. 보호의 기산점관련 문제 108
2. WPPT의 입법례 109
3. 소 결 109
제4절 음반심의 110
Ⅰ. 심의기관 110
Ⅱ. 청소년이용불가 음반의 결정 111
1. 개 관 111
2. 청소년의 정의 112
3. 청소년이용불가 음반의 결정기준 113
4. 소 결 115
제5절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116
Ⅰ. 음반의 유통 및 표시 116
1. 저작권위탁관리제도 116
2. 음반의 유통활성화 125
3. 기술적 보호조치 130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37
1. 영업의 신고 및 준수사항 137
2. 책임제한 138
Ⅲ. 불법음반의 단속 150
1. 친고죄 150
2. 음반 등 불법복제 단속 154
3. 음반의 병행수입규제 159
제5장 결 론 : 현행 음악콘텐츠관련 법제의 통합적
개선방안 163
참고문헌 167
◈ 부 록 179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로마협약) 181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193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WPPT) 199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CT)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