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중국과 아세안은 2002년 아세안-중국간 전면적 경제협력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East Asian Nation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을 체결하고 중국과 아세안 6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이 2010년 이전에, 중국과 아세안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에 원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더해)이 2015년 이전에 17억 인구를 포함하고 경제 생산액이 2조 달러에 달하게 되고 무역량이 1조 2,300억 달러에 달하게 될 대형 자유무역지대를 수립하기를 희망하였다.

2003년 아세안-중국 정상회담에서는 '아세안-중국의 평화와 번영의 전략적 파트너관계', '동남아 우호협력 조약', '아세안-중국의 전면적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2004년 11월에 아세안과 중국은 ''아세안-중국의 전면적 경제협력 기본협정의 상품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또 제조업 협상을 완료하고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제출하여 장래 FTA의 구체적 내용으로 삼았으며 2005년부터는 서비스무역과 투자내용에 대해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과 중국은 FTA 협상과정에서 일종의 '사전수확계획'을 실시하였는 바, 즉 한편으로 협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시를 하여 첫 번째의 많은 농어축산품과 일부 공산품을 포함하고 또 중국이 일방적으로 먼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것이 2004년 1월에 이미 실시되었다.

또한 2004년 11월에 체결된 '상품무역 협정'에 의하면 2005년 7월부터 2010년 사이에 7,000종의 상품 대부분에 무관세를 실시하고 일부 민감한 상품은 점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 바, 개방된 상품이 중국과 아세안간 무역 상품총액의 약 95%를 차지하고 상품의 개방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경제적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한편 원래의 '아세안+3(중국, 일본, 한국)'의 대화메커니즘도 확대추세에 있어 2005년 연말에 말레이시아에서 시범 실시하고 아세안의 10개 회원국과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하는 '아세안10+3'정상회담으로 확대하고 명칭도 '동아시아 정상회담'으로 바꿀 예정이다. 앞으로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참여할 국가들 중에서 일본, 중국,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6개국은 대만의 2004년 무역액에서 각각 제1, 2, 5, 6, 8, 9위를 차지한 국가들이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Ⅰ. 서 론 9
Ⅱ. WTO와 FTAs의 관계 11
1. WTO의 원칙과 예외 11
(1) WTO의 연혁 11
(2) WTO의 기본원칙 13
(3) WTO 원칙과 예외 15
2. FTAs의 성격 18
(1) FTAs의 정의 18
(2) WTO 규범체제내에서의 FTAs 19
(3) FTAs와 WTO의 상호작용 이론 21
(4) FTAs 설립의 목적 23
(5) FTAs의 장래 발전추세 24
3. 대만과 WTO·FTA의 관계 26
Ⅲ. 중국 FTA 전략의 외연확장과 내부적 응용 31
1. FTA 전략의 외연확장-중국과 아세안의 FTA 체결 31
(1) 배 경 31
(2) 중국과 아세안의 FTA 체결의 유리한 조건 32
(3)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형태 34
(4) 대만에 대한 영향 37
2. FTA 전략의 내부이용-중국, 홍콩, 마카오의 CEPA 체결 38
(1) 배 경 38
(2) CEPA의 성격 40
(3) 중국, 홍콩, 마카오 CEPA의 주요내용 41
(4) 대만에 대한 영향 44
Ⅳ. 대만의 FTA에 대한 대응 47
1. 대만의 기본방향 47
2. 대만의 FTA에 대한 준비 49
(1) 기타 국가들과의 FTA 수립 49
(2) 양안 간 CEPA의 체결 57
Ⅴ. 결 어 63
참고문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