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체계상의 문제점과 관련조항의 문제점을 독일의 청소년보호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보호법상의 매체물에 관련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위원회는 매체물에 관련된 심의기능과 청소년보호 등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기능 등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그 업무 등을 고려할 때 매체물(유해매체물을 포함)의 심의기능은 청소년위원회 외의 심의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범위설정에 대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입법기준이 요구되고 청소년을 18세미만의 자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셋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혼인한 청소년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처럼 혼인한 청소년에 대하여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매체물의 심의기준과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타법의 매체물 심의기준과 체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위원회의 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소송절차를 입법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설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2
제2장 기초분석 13
제1절 개 관 13
Ⅰ. 서 13
Ⅱ. 매체물과 관련된 청소년보호입법 14
1. 현행법의 체계와 내용 14
2. 현행법의 체계상 문제점 21
제2절 청소년보호법의 연혁 및 체계 22
Ⅰ. 한 국 22
1. 청소년보호법의 연혁 및 주요내용 22
2. 청소년보호법의 체계와 문제점 25
Ⅱ. 독 일 27
1. 청소년보호법 27
2. 청소년매체보호주협약 29
제3장 청소년보호법상 매체물의 대상과 규율내용 31
제1절 매체물의 대상과 적용범위 31
Ⅰ. 매체물의 개념 31
1. 한 국 31
2. 독 일 31
Ⅱ. 적용범위 32
1. 한 국 32
2. 독 일 33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제2절 확인의무 및 표시의무 35
Ⅰ. 확인의무 및 제시의무 35
1. 한 국 35
2. 독 일 35
Ⅱ. 표시의무 35
1. 한 국 35
2. 독 일 36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36
제3절 매체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37
Ⅰ. 영상물 및 게임물 37
1. 영화의 상영 37
2. 비디오물과 게임물의 유통 39
3. 영상게임기 40
Ⅱ. 등급표시 41
1. 한 국 41
2. 독 일 42
Ⅲ. 유해매체물의 배포 및 유통의 금지 43
1. 한 국 43
2. 독 일 43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44
제4절 심의기관 45
Ⅰ. 한 국 45
1. 청소년위원회 45
2. 심의기준 47
Ⅱ. 독 일 48
1.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 48
2. 청소년유해매체의 목록화 50
3. 소 송 51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52
제4장 요약 및 정리 55
◈부 록 1
독일의 청소년보호법 59
◈부 록 2
독일의 청소년매체보호주협약 85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