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세력균형은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에 ??만국공법??을 통하여 국제정치학의 근본원리가 아닌 국제법의 원리로 소개되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에 권력을 통한 안정의 원리로서의 세력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력균형의 공간으로서의 국제정치학의 독립성에 대한 이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청일전쟁 이전에 조선과 중국에서 지식인과 외교가를 중심으로 ??만국공법??의 국제법적 세력균형 이해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지만 결국 문명의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서양근대를 문명의 기준으로 삼고 있던 메이지 일본에서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국제정치의 원리로서의 세력균형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나타남에 따라 ??만국공법?? 이후 지속되던 인식의 문제가 극복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이 된 일본은 곧 세력균형을 안정의 원리가 아닌 제국주의 침략의 원리로서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세력균형에 대한 새로운 오해의 계기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력균형은 한반도와 중국에서는 제국주의 팽창의 논리로서 배척당하고, 일본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기능주의적 국제정치학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국제정치학의 원리로서 정착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에서는 냉전이 시작되기까지 세력균형의 학문으로서 국제정치학이 등장하여 국제법학과 명확한 분립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분립의 역사는 일천하며 따라서 전 세계적인 조류인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융합을 동아시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역사가 남긴 유산을 고려한 대응이 요구된다.

※ 키워드 : 세력균형, 만국공법, 국제법, 국제정치, 권력, 도덕, 제국주의

국문초록

Abstract

제1장 서 론 9

제1절 문제의 설정 9

제2절 연구현황 11

제3절 개념 규정: 국제정치 원리로서의 세력균형 13

제2장 만국공법(萬國公法) 과 ‘균세(均勢)’ 17

제1절 들어가며 17

제2절 만국공법 에서의 ‘균세’의 위치 17

제3절 만국공법 의 ‘균세’의 전파와 이해 27

제4절 나오며 38

제3장 국제법학(國際法學)ㆍ국제정치(國際政治)와

‘균세’ 41

제1절 들어가며 41

제2절 국제법학의 등장과 ‘균세’의 위상 변화 41

제3절 만국공법 의 ‘균세’와 국제정치의 ‘균세’ 비교 51

제4절 국제정치의 ‘균세’의 전파와 그 결과: 국제법학과

국제정치의 분화 57

제5절 나오며 62

제4장 국제정치학(國際政治學)의 등장과

‘세력균형(勢力均衡)’ 65

제1절 들어가며 65

제2절 국제정치학과 세력균형 1: 반(反)세력 균형의

학문으로서의 국제정치학 65

제3절 국제정치학과 세력균형 2: 세력균형의 학문으로서의

국제정치학 79

제4절 나오며 83

제5장 결 론 85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