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 보고서는 올바른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2006년 동안 제기되었던 입법의견들을 “행복한 가정생활 지원”, “올바른 교육제도 확립”,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건설”, “경제질서의 확립”이라는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행복한 가정생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독신자 입양 허용 의견, 남자와 여자가 각각 18세와 16세로 다르게 규정된 혼인가능연령의 차별 폐지의견,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는 파파쿼터제의 도입의견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올바른 교육제도 확립”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체벌과 촌지를 각각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학비절감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의견과 애완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기 위하여 애완동물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시 부담금을 지불하게 하여야 한다는 입법의견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의견 에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상법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있는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회사기회유용금지 법제화, 집행임원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다루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무화, 검열, 비친고죄화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서도 논의를 정리하였다.
키워드 : 독신자입양허용, 혼인가능연령(혼인적령), 파파쿼터제, 기여입학제(기부금입학제), 체벌, 학교촌지근절법, 아동학대방지법, 애완동물등록제(애완동물부담금), 이중대표소송제도, 집행임원제도, 회사기회의유용금지, 저작권법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1
Ⅰ. 연구의 목적 11
Ⅱ.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2
제2장 건강한 가정의 지원을 위한 입법의견 13
【독신자 입양 허용에 관한 입법의견】 13
Ⅰ. 입양 요건 및 입양관련 현황 13
Ⅱ. 외국의 독신자 입양 관련 제도 15
Ⅲ. 독신자 입양 허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의견 16
Ⅳ. 독신자 입양허용 의견에 대한 찬반론 17
【혼인가능연령 차별 폐지에 관한 입법의견】 21
Ⅰ. 혼인가능연령 관련 현행 법령 및 문제점 21
Ⅱ. 혼인가능연령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1
Ⅲ. 혼인가능연령 차별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견 22
Ⅳ. 혼인가능연령 차별 폐지 의견에 대한 찬반론 23
Ⅴ. 적정 혼인가능연령에 관한 의견 25
【파파쿼터제(남성육아휴직제도)도입에 관한 입법의견】 27
Ⅰ. 파파쿼터제의 의의 및 등장 배경 27
Ⅱ. 외국에서의 파파쿼터제 29
Ⅲ. 파파쿼터제의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의견 30
Ⅳ. 파파쿼터제 도입 의견에 대한 찬반론 32
제3장 올바른 교육제도 확립을 위한 입법의견 37
【기여입학제 도입에 관한 입법의견】 37
Ⅰ. 기여입학제 관련 현황 37
Ⅱ. 외국에서의 기여입학제 40
Ⅲ. 기여입학제 도입의견 43
Ⅳ. 기여입학제 도입의견에 대한 찬반론 44
【체벌금지 법제화에 관한 입법의견】 50
Ⅰ. 체벌금지 법제화 의견의 등장 배경 50
Ⅱ. 체벌 관련 법령 및 판례 56
Ⅲ. 외국의 학생체벌관련 입법례 59
Ⅳ. 체벌금지 법제화 의견 63
Ⅴ. 체벌금지 법제화 의견에 대한 찬반론 64
【학교촌지근절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68
Ⅰ. 학교촌지 관련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68
Ⅱ. 학교촌지에 관한 현행제도 71
Ⅲ. 학교촌지근절법 제정 의견 72
Ⅳ. 학교촌지근절법 제정 의견에 대한 찬반론 74
제4장 더불어 잘사는 사회 확립을 위한 입법의견 85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입법의견】 85
Ⅰ. 아동학대 관련 현황 85
Ⅱ. 아동학대 관련 현행법의 규정내용 86
Ⅲ. 아동학대 관련 외국법의 규정 내용 87
Ⅳ. 아동학대방지 관련 입법의견 91
【애완동물등록제에 관한 입법의견】 102
Ⅰ. 애완동물 현황 및 문제점 102
Ⅱ. 외국의 애완동물등록제 관련 입법례 103
Ⅲ. 애완동물등록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의견 104
Ⅳ. 애완동물등록제 도입에 관한 찬반론 107
제5장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의견 111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 관한 입법의견】 111
Ⅰ. 법무부 상법개정안의 개요 111
Ⅱ.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에 관한 입법의견 112
Ⅲ.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법제화에 관한 입법의견 122
Ⅳ. 집행임원제 도입에 관한 입법의견 131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139
Ⅰ. 저작권법 개정안 현황 및 주요내용 139
Ⅱ.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41
Ⅲ. 저작권법 개정안의 쟁점별 주요 의견 144
제6장 결 155
▣ 부 록
《이벤트를 통한 입법의견 조사결과》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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