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방송콘텐츠 산업은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인터넷의 발전, 소비자의 플랫폼에 대한 선택권 강화 및 선택의 범위 확대, 소비자의 새로운 소비형태로의 변화 등 다양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나, 이에 맞추어 법제도의 정비는 미진하여 정책적 한계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으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기존의 인쇄매체와 아날로그시대의 방송저작물 중심의 전통적인 저작권법을 재검토해서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저작물의 보호현실에 맞는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콘텐츠의 디지털화에 따른 가공ㆍ변경ㆍ편집의 용이성, 본래의 정보와 동일한 정도의 복제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로 송신할 수 있다는 성질에서 방송콘텐츠에 대해서 본래의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광범위한 이용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의 발전에 장해요소가 되므로, 방송콘텐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송콘텐츠 관련 법제의 입법체계와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를 구분하면, 제2장에서는 주요국의 방송콘텐츠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입법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제3장에서 방송콘텐츠 산업의 진흥방안으로 제작의 활성화,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국제 경쟁력 확보방안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 방송콘텐츠의 공적책임과 내용규제의 수단으로써 방송심의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송의 보호법익인 공익성ㆍ공공성을 확보하기위한 방송심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송콘텐츠의 방송심의제도를 개선하기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방송위원회의 공적심의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자율심의체제로의 전환방법을 모색하였다.

제5장에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저작권법 개선방안으로 첫째,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둘째, 방송콘텐츠의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행위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등록제로의 전환을 검토하였다.

셋째, 올바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방식을 제한하는 기술인 ‘DRM’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저작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이용범위 제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방송콘텐츠의 공정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권 제한을 검토하였다.

※ 키워드 : 방송콘텐츠, 저작권, 플랫폼, 방송심의제도, DRM, 방송위원회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2장 방송콘텐츠 관련 법제의 개관 15

제1절 서 설 15

Ⅰ. 방송콘텐츠의 개념 15

Ⅱ. 방송콘텐츠산업의 현황 17

제2절 방송콘텐츠 관련 입법체계 21

Ⅰ. 방송산업에 관한 법 21

Ⅱ. 방송콘텐츠 보호에 관한 법 23

Ⅲ. 현행 입법체계의 문제점 26

제3절 주요국의 입법동향 28

Ⅰ. 미 국 28

Ⅱ. 영 국 37

Ⅲ. E U 40

Ⅳ. 일 본 45

제4절 소 결 51

제3장 방송콘텐츠 산업의 진흥 55

제1절 방송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55

Ⅰ. 방송발전기금에 의한 제작지원 55

Ⅱ. 민간자본에 의한 콘텐츠 산업 지원 59

Ⅲ. 인적자원의 육성 61

제2절 방송콘텐츠 해외유통의 촉진 63

Ⅰ. 방송콘텐츠의 해외시장유통 현황과 문제점 63

Ⅱ. 해외방송 운영체계와 문제점 66

제3절 방송콘텐츠 산업의 진흥방안 69

Ⅰ. 방송발전기금의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69

Ⅱ. 방송콘텐츠의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 72

제4장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과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 77

제1절 서 설 77

Ⅰ. 방송심의제도의 필요성 77

Ⅱ. 방송심의현황 78

제2절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 82

Ⅰ. 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제도 83

Ⅱ. 방송사업자의 사전심의 및 자율규제 88

제3절 개선방안 93

Ⅰ. 단기적 개선방안 93

Ⅱ. 장기적 개선방안 98

Ⅲ. 소 결 105

제5장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107

제1절 저작권의 권리체계 107

제2절 방송ㆍ통신 융합과 저작권법 적용의 한계 108

Ⅰ. 방송ㆍ통신 융합과 방송콘텐츠 이용방법의 변화 108

Ⅱ. 융합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의 한계 112

제3절 저작권 보호제도의 운용 112

Ⅰ. 저작권집중관리제도 113

Ⅱ. 디지털저작권관리(DRM)와 공정이용 120

제4절 개선방안 125

Ⅰ. 저작권법상 융합서비스 개념의 도입 125

Ⅱ. 저작권집중제도의 정비 127

Ⅲ. DRM 관련 문제의 보완 130

제6장 결 론 133

참고문헌 137

【부 록 1】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일본) 145

【부 록 2】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일본)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