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일본의 민영화에 관한 법운용의 실례를 파악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한 법률(競 の導入による公共サ ビスの改革に する法律, 시장화테스법이라고도 함)의 체계에 관해서 개괄하면서, 특히 공공사업에 관한 ‘競爭(公開)入札制度(民間競爭入札制度)’에 관한 법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즉 일본의 민영화 정책을 소개하면서, 특히 시장화테스트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에서 문제시 될 만한 과제들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함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의 제정 배경은 기존의 행정에 의한 공공서비스에 관한 재원 운용과 공익사업의 적합성을 시정하려는 입장에서 실제적인 민영화의 실용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법제화에 이르렀다. 특히 민영화의 이론적인 시각에서 출발하여 공공사업의 형태와 운용의 변화에 대한 쟁점 사항을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견지에서 분석한다.
역사적으로는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은 70년대 80년대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inflation)현상, 석유가격의 고가 등으로 공공부분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이 둔화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그 개선 방안으로 민간의 노하우를 도입하고 민간의 자본에 의한 국정운영의 합리화, 효율화, 능률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종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실시되어 왔던 공공사업을 민간기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競爭入札’을 통해 낙찰한 당사자, 즉 행정이 존속하는 경우와 행정기관이 낙찰에 실패하여 민간사업자가 실행하는 경우는 당해 사업을 위임하게 되는 제도에 대해 공공서비스의 수행주체의 변화에 따른 법제적인 측면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경비 절감의 차원에서 “民間競爭入札”의 성격을 가지면서 실시할 예정인 입법취지를 상세히 분석하고, 그 제정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운용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공공서비스의 개혁기본방침의 책정에 참고가 되었으며 하는 기대감과 官民競爭入札을 상세히 검토하며, 이러한 법운용의 프로세스를 통해 특히 낙찰된 민간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지침과 운용상의 유의점 등에 관해서 분석한다.
그리고 본고에서의 분석을 통한 향후의 기대효과로는 민간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실시 될 경우의 공익확보의 법제 파악, 공공재원의 합리적 운영,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가로 인한 경제활동의 활성화, 공공서비스의 행위주체의 변화에 관한 분석, 종국적으로 행정책임의 다양화와 감독의 형태 파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야의 개혁에 관한 논의와 개선의지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실시되어 왔다. 먼저 官(행정기관)에서 民으로 전환하는 경우, 즉 행정주체에 의한 사무집행에서 민간주체에 의한 공적사무의 수행 전환의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되며, 법적 내지는 실무에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시장화테스트법은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사무를 단순히 공적인 영역에서 민간시장으로 외주화(Out Sourcing)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 의해서 외주화(Competitive Sourcing)한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종전의 민영화에서도 문제시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위의 시장화테스트법이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파생되는 여타의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이 본고의 특징이다.
【일본 공공서비스 개혁법제의 분석의 기대효과】 ▣ 공익확보를 위한 법제 파악 ▣ 공공재원에 대한 합리적 운영과 방향을 제시 ▣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가로 인한 경제활동의 활성화 유도 ▣ 공공서비스의 행위주체의 변화에 관한 법제적인 문제점을 제시 ▣ 종국적으로 행정책임의 다양화와 감독의 형태에 관한 방향 제시 ※ 키워드 : 시장화테스트, 공공서비스, 행정서비스개혁, 관민경쟁입찰, 관민경쟁등감리위원회, 민영화,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국문요약 3
ABSTRACT 7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취지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3절 연구의 대상 19
제2장 공공서비스개혁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21
제1절 공공서비스개혁의 배경 21
1. 정부업무에 대한 시장원리 도입과 배경 21
2. 민영화의 비판적 측면 26
3. 종전민영화 수단과 상이점 28
4. 公共“서비스” 개념의 확대와 명확성 30
제2절 공공서비스개혁 전제조건 33
1. 공적주체에 의한 비용의 정확한 확보 33
2. 경쟁조건의 균일화 35
3. 정보의 非對稱性의 배제 36
4. 시장을 歪曲하는 공적분야의 권력성과 자의성 배제 37
5. 공평ㆍ중립적인 입찰의 체제ㆍ절차와 중립적 주체에 의한
평가 38
제3절 공공서비스개혁 기본원칙 39
1. 경쟁환경의 구축과 투명성ㆍ중립성ㆍ공공성의 확보 39
2. 고객주의의 확립 40
3. 최적의 수단선택을 위한 환경정비 40
4. 관민의 역할의 구축 41
5. 새로운 공익의 다원적인 구축 42
제4절 공공서비스개혁의 종류와 범위 45
1. 공공서비스개혁의 종류 45
2. 공공서비스개혁의 범위 49
제3장 시장화테스트법의 분석 51
제1절 시장화테스트법의 제정목적 51
1. 제정의 배경 51
2. 제정의 취지 51
제2절 시장화테스트법의 주요내용 52
1. 공공서비스의 개혁 기본방침과 특례 52
2. 官民競爭入札等監理委員會 58
3. 관민경쟁입찰 제도의 프로세스 60
4.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행정기관 등) 70
5. 관민경쟁입찰을 위한 국가ㆍ지방공공단체 등의 역할 80
6.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관민경쟁입찰 84
제4장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사점 89
제1절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89
1.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등의 문제점 89
2. 관민경쟁입찰 후의 공무원의 처우 92
3. 민간기업이 도산했을 경우의 대처 방안 95
제2절 시장화테스트법의 시사점 96
1.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확보 96
2. 계약절차의 투명성 확보 98
3. 정부관여의 최소화와 질적 제고 100
4. 그 이외 남겨진 문제점과 시사점 101
참고문헌 105
법률번역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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