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였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이 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에 의한 국가의 지방재정에의 커다란 관여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조장하고, 이것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그 재정규율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통제가 아니고 시장에 의한 가버넌스를 높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제도를 소프트한 예산제약으로부터 하드적인 예산제약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한 가버넌스를 강조하는 것이다.

시장에 의한 가버넌스를 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을 재건하는 방법으로는 미국식의 파산선고제도가 적절하다. 챕터나인도 일정한 조건 하에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며 그 보호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판 채무자회생법인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로운 룰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그 재정재건의 속도도 가속화할 것이다. 시장의 가버넌스에 의한 재정규율의 유지를 진행해 가려면 이러한 틀이 그 전제로서 어떻게든 필요하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Ⅰ. 서 론 11

Ⅱ.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13

1. 미국의 지방분권의 틀 13

1)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13

2) 보조금에 의존하는 재정상황 16

2. 균형예산의 룰 17

1) 엄격한 재정제약 17

2) 경상수지에서의 균형요구 19

3. 미국의 지방채시장 21

1) 3가지의 지방채 21

2) 주정부에 의한 감시 23

4. 재정파탄 극복제도 24

1) 3가지 재정재건방안 24

2) 각 재정재건방안의 장단점 26

5. 챕터나인 28

1) 챕터나인의 위치 28

2) 챕터나인 도입의 배경 30

3) 1946년 및 1994년의 개정 32

4) 챕터나인의 신청요건 및 파산절차 33

5)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사례 40

6. 소 결 46

Ⅲ.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재건제도 49

1. 지방재정의 특징 49

2.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51

1) 지방재정재건법의 의의 51

2) 지방재정재건법의 내용 54

3) 준용재건단체 67

3. 소 결 71

Ⅳ.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73

1. 파산제도 도입의 검토 73

2. 새로운 파산제도의 도입방안 76

1) 하드적인 예산제약에로의 전환 76

2) 파산제도의 경제학적 의의 80

3) 공법인의 파산능력 82

3. 지방자치단체 재정재건의 길 85

1) 국가의 새로운 제도정비에 대한 책임 85

2)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불이행의 가능성 87

3) 새로운 제도의 구체적 내용 89

4) 새로운 제도가 갖는 장점 93

5) 지방분권에의 길 95

Ⅴ. 결 론 97

참고문헌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