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우리 현행법상의 규정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분쟁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한 위원회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그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분쟁의 해결방안으로는 조정을 통한 해결 이외에 사법적 판단도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권한쟁의의 당사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서 권한쟁의심판은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권의 보호에 관한 특유한 권리구제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기대는 더욱 크다.

중앙과 지방간 재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법규범의 실질적인 지방화가 미흡한 탓이 크다. 분쟁을 사후에 조정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이외에도 재정 갈등이 구체적인 분쟁으로 분출되기 이전에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해나가는 것도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재정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으로 우리의 현행 관련법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입법정책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 재정분쟁해결, 재정갈등, 재정갈등의 조정,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분쟁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9

제2장 중앙과 지방간 재정분쟁 발생의 배경과 유형 11

제1절 지방분권화와 중앙ㆍ지방간 이해관계의 충돌 11

제2절 재정분쟁의 조정을 위한 현행법상의 규정 13

제3절 재정분쟁의 유형과 사례 15

1. 조세입법권의 중앙집중화와 재정분쟁 15

2. 비용부담의 분배와 재정분쟁 17

3.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재정분쟁 20

제4절 재정분쟁의 사법적 해결과 문제점 22

1. 헌법재판을 통한 재정분쟁의 해결 23

2. 행정소송을 통한 재정분쟁의 해결 32

3. 재정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문제점 34

제3장 조정을 통한 재정분쟁의 해결 35

제1절 중앙과 지방간 재정분쟁조정기구의 설치 35

1. 재정분쟁조정기구 설치의 필요성 35

2. 행정협의조정위원회 36

3. 협의에 의한 재정분쟁조정의 사례 40

4.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문제점 43

제2절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발전방안 44

1. 결정의 효력 44

2. 증거조사 및 관련 행정기관의 참여 46

3. 협의ㆍ조정대상의 구체화 48

4. 위원회 구성 관련 보완점 50

제4장 결론: 재정분쟁조정의 발전방안 57

제1절 우리 지방재정의 현실과 헌법소송 활성화의 필요성 57

1. 재정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의 권한쟁의심판 57

2.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의 인정 59

3. 추상적 규범통제의 확대 61

4. 행정소송을 통한 재정분쟁의 해결 64

제2절 협의와 조정을 통한 재정분쟁해결 68

1. 적극적인 조정을 통한 재정분쟁해결의 모색 68

2. 재정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69

제3절 재정분쟁의 입법정책적 해결방안 71

1. 재정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71

2. 중앙과 지방간 업무배분과 비용부담원칙의 입법화 74

참고문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