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3D업종에 대한 노동기피 등과 같은 이유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11월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1995년 27만여 명에 비해 약 223% 증가된 90만여 명에 이르고, 외국인의 국내체류 유형 또한 외국인 근로자․외국국적 동포․결혼이민자․난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사람, 자본 그리고 정보가 국경을 넘나들고 지역이 통합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사회는 기존의 국가적․인종적․민족적 문화와는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국내에서의 공존이나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로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인식된 사회에 적합한 정책이나 법제도를 수립․정비하게 되었다. 경제환경이나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미에 비해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사회 역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및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 사회통합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법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틀 중에서 어떤 인식틀이 우리사회에 적합하고 우리 법질서에 적합한 것일지 살펴보았다. 다양한 다문화주의의 유형 중에서도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 평등권의 보장을 기초로 하는 리버럴 다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 법질서가 인정하는 보편적이며 객관적 가치질서에 바탕을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극단적 다문화의 인정은 각 집단내부에서의 보수화로 이어지고 이는 각 집단내부에서의 동화주의와 연결된다. 또한 다문화주의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보편적이며 객관적 가치질서로 문화에 대한 중용을 취하여 사회가 통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내용 그 자체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관련되어 논의될 수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외국인의 출입국과 거주, 특히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영역에 한정하여 이와 관련된 법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외국인관련 정책 및 제도 나아가 다문화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이 2007년 5월 17일 제정․공포되어 동년 7월 18일 시행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제출법률안으로서 ｢차별금지법안｣이 입법과정 중에 있다. 그 밖에도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에 관한 법령이 제․개정되고 있는 중이다. 법제개선은 세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가 출입국에 관련되어 출입국관리법령을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가 거주에 관련되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차별금지법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외국인정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이민청의 신설과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을 대상으로 하였다. 출입국관리법령에 관해서는 현재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거주에 관해서는 거주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한 관련 법률과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거나 정부입법과정에 있는 법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뿐만 아니라 거주 및 귀화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이민청의 신설문제를 제안하고, 외국인의 귀화신청에 대한 귀화적격심사 중 필기시험의 부활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통합교육이수제의 병용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의 집필 중에도 외국인정책과 이를 둘러싼 법제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분야도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인식한다.

 제1장 서 론 13

제2장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17

제3장 다문화사회에 관한 이론과 법질서 39

제4장 주요 외국의 입법례 93

제5장 출입국 및 거주 등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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