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오늘날 지표수의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깨끗한 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가뭄 등 비상시의 대체수자원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지표수를 대체․보완할 자원으로 지하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하수에 대한 이용․개발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의 과도한 이용․개발은 지반침하, 염수의 유입,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지하수 관리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관계로 임시방편적인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지하수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늦어지고 있어 지하수 정책의 비효율성이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행 법률 체계에서도 알 수 있는바, 현재 지하수에 관한 규율은 지하수법, 온천법, 먹는물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소관부처도 건교부, 환경부, 행자부, 농림부, 국방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각 부처마다 지하수의 이용, 개발, 관리 등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지하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하수 자원의 보전을 꾀하면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이익도 고려된 최적의 지하수 이용․개발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하수 현황 및 관련법제를 분석하고 현행의 지하수관련법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지하수법, 온천법, 먹는물관리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하수 관련법령의 정비방안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수관련법제상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는 경우의 지하수관리, 지하수법 및 온천법 등의 정합성확보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지하수 관리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련하여 통합계획으로서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의 실질화, 방치공의 관리문제, 지하수영향조사의 실질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체계적 관리, 지하수보전구역과 온천원보호지역․온천공보호구역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관리의 합리성․효율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중앙부처간 지하수관리 업무의 조정․통합, 국가와 지자체관의 효율적 업무분장, 지하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우리나라의 지하수 현황 및 관련법제의 분석 15

제3장 외국의 지하수관련법제 67

제4장 지하수관련법제상의 쟁점과 개선방안 95

제5장 요약 및 결어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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