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소비자가 인터넷을 사용하여 쇼핑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신생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에 큰 잠재성을 가진 통로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들은 소비자선택의 확대와 편의를 획득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이 법은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공통적인 규율부분과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나누는 방향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법 제17조 내지 제19조 등은 통신판매와 함께 전자상거래의 소비자에게도 적용되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법상 제3자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의 개선,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강화, 신거래유형의 대두에 따른 관련규정의 보완,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권한의 지방 이양 또는 위임,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의 정비, 개인정보 도용방지센터 등이 필요하다. 또한 에스크로우제도 조항 등 C2C 전자상거래에도 적용되어야 할 규정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스팸메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개선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의 이메일 발송형태를 모니터링하여 이를 기초로 소비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스팸을 발송하는 사업자의 IP에 대하여 차단하는 미국식 시스템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1

 

제1장 서 론 9

제2장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 체계 11

제3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체계의 개선 27

제4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수단의 개선 39

제5장 결 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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