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사막화방지협약은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막화를 퇴치하고 한발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 비준하였다. 우리나라가 사막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할지라도 중국의 사막화로 인해 황사라고 하는 피해를 입고 있어 사실상 사막화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국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총 8차에 거친 당사국 총회에 매번 참여하는 등 동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림청과 환경부 및 기타 관련 정부 부서가 우리나라의 황사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사막화방지협약을 통한 중국의 조림사업에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사막화방지협약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협약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과 몽골에 지원하고 있는 조림사업은 동협약 제8조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교토의정서 상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으로의 활용가능성을 타진할 필요성이 있다. 즉,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소요되는 조림사업을 CDM사업으로 전환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동협약을 분석하고 동 협약 내에서 그리고 교토의정서 상의 활용방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사막화와 우리나라 15

제3장 사막화방지협약의 분석 53

제4장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협약의 활용방안 83

제5장 결 론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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