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본서는 조도전경영출판사(早稻田經營出版社) ｢월간 아티클(アーティクル)｣에 게재된 동명(同名)의 졸고에 약간의 수정을 하여 완성한 것이다. 본고의 주제는 법해석학에 관한 각종 시험, 특히 사법시험에서 작성 요구되는 소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있다. 하지만 직접 논술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예를 보여주며, “How-to”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논문을 쓸 당시의 논술 방법만이 아니라, 평소부터 훌륭한 내용을 지닌 정보에 접하여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러한 정보를 기초로 한 사고를 깊이 있게 하고 그 결과를 어떤 기회를 통하여 표현해 가는 작업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논문을 쓸 때에 필요로 하는 지식의 정확, 추론능력, 판단력, 표현력 등은 일조일석(一朝一夕)으로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통제하면서 논문을 써 나가는 사람의 심성(心性)은 더 한층 숙성(熟成)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수험지도라는 이름 아래 각종 강좌가 개설되고 다양한 지도가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따른다고 하여도 논술의 주체는 개개인으로 각자가 매일, 어떠한 교재를 사용하여, 어떠한 태도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는가가 논술 내용의 결실을 이룬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자기 자신의 두뇌와 심성, 그것으로 논문의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해 진실의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필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정도의 우월한 자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논문을 썼다고 자부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도 매 시각마다 변화하는 사회와 매일 매일 집적되고 있는 판례와, 이것을 수용하여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법해석론의 중심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필자 나름대로 사색하고, 얼마나 표현하는가 마음을 일깨우는 법학도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나 개인이 스스로의 무지무능(無知無能)함을 반성하지 않고 본고(本稿)를 저술한 것은 조소질책(嘲笑叱責)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법해석론의 초보 단계를 배우면서 노고와 불안에 떨고 있는 독자 여러분의 선배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과 변함없이 혹은 얼마나 어리석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무엇언가 여러분들의 면학(勉學)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본고의 집필을 계속하게 된 것이다. 본고가 월간지에 게재됨으로써 집필할 당시의 개별 사정이 집필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본서에서 반복하게 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집필을 위한 의도에 따라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개인의 시행착오를 보여주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가필정정(加筆訂正)을 하지는 않았다. 그 점에 대하여 용서를 바란다. 본고의 집필을 할 때, 게으른 필자를 때로는 재촉하고, 때로는 늦추어 주시는 등 끊임없이 힘써주셨던 역대 ｢월간 아티클｣의 편집부의 모든 분들, 특히 ｢법률문장학(法律文章学)｣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는 거리가 먼 훌륭한 이름을 지어 주신 빈기계일(濱崎啓一)씨 또한 본서의 간행에 즈음하여 어진력하(御盡力下)하여 하신 조도전경영출판사(早稻田經營出版社) 사장 성천풍언(成川豊彦)씨를 비롯한 동 출판사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본서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특히 장래의 법조인이 되고자 일야면약(日夜勉學)에 힘을 기울이는 모든 분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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