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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번역자료집] 독일의 입법평가 사례
[번역자료집] 독일의 입법평가 사례
  • 발행일 2007-08-31
  • 페이지 131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0
  • 저자 박영도(번역)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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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집은 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2년 6월 독일연방정부에서 발간한 ｢입법평가에 관한 실무검토(Praxistest zur Gesetzesfolgenabschätzung)｣를 번역한 것이다.

제3부 입법평가 실험의 의도와 결과에 관한 서설 15

제4부 실무검토 21

 

제1부 서 문 9

제2부 입법평가 실무검토에 관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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